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기사사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보험해약 증가·보험계약대출 수요 높인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보험해약은 물론 보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보험계약대출과 보험해약 급증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지난해 4분기 기준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확대(풍선효과)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 가계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2.6%로 증가율이 상승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같은 기간 10.3%에서 12.3%로 올랐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의 증가는 3~4분기 이후 해약이나 보험효력 상실 규모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증가율과 3분기 후 해지 및 효력 상실 금액 증가율의 상관계수가 0.20으로 1·2분기 이후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해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해약률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약률보다 높아질 경우 유동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20201년 도입될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4:40:59 이봉준 기자
"돈 없어 보험해약" 급증…중소보험사 유동성 위험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인 바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서민들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지난 2015년 20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5년 만에 32% 증가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지난해 3분기 19.44%로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절실한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81.8%로 전년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중소득층(85.4%)과 고소득층(92.9%)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저소득층(60.5%)은 1년 사이 14.8%포인트나 하락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 돈이 없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약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보험수요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언급하며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연금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독일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05 14:05:31 이봉준 기자
금감원 중징계에 놀란 생보 '빅3'…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교보·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건에 대해 전액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현재 105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인 180억원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보생명은 3사 중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금감원의 3사에 대해 최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 중징계 방침을 내보이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원금+이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 규모는 총 3337건, 17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액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3사가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대한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3-02 14:21:23 이봉준 기자
가계 빚 부담에…보험 중도해지하고 약관대출 늘리는 서민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험 소비자들의 원금 손실 규모만 연 5조원에 육박했다.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데는 가계소득은 정체하는 데 빚 상환부담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손실을 본 금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분기까지 합치면 연간 기준 손실 금액은 최대 4조90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원금손실 규모는 지난 2012년 4조9982억원에서 2013년 4조4029억원, 2014년 4조1928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4조85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늘어난 이후론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한편 보험 계약을 담보로 납입한 보험료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 대출 역시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금융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말까지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743억원(4.2%) 증가했다. 지난 2008년 32조원에 불과했던 약관대출 규모는 2011년 4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2년 44조8717억원, 2013년 47조4577억원, 2014년 49조1353억원, 2015년 50조566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03-02 14:21:0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