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B손보, 평균 3.6% 저렴한 전기車 전용 상품 선봬

KB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혜택으로 전기차 오너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기자동차는 휘발유·경유 자동차에 비해 차량 가격과 부품비가 높아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KB손보의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은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평균 3.6% 저렴한 보험료로 개발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상책임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보험료는 5%까지 할인해 준다. 또한 휘발유·경유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손보는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자에게 배터리 소진 등으로 차량이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최대 50km까지 견인서비스를 10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기본 견인서비스는 10km가 초과된 거리부터 고객이 직접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의 고객은 '뉴매직카서비스A'로 최대 50km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횟수도 연간 10회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견인을 요청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충전소를 직접 찾고자 하는 고객은 충전소 위치 확인이 가능한 URL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KB손보 자동차상품부 허영재 부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기차 보험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개발했다"며 "KB매직카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은 전기자동차 오너라면 한번쯤 걱정했을 법한 고민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2016-12-13 10:04:08 이봉준 기자

低성장세 보험산업…AI 기술로 돌파한다

내년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2.2%)이 예견되고 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판매채널이 확대하면서 보험사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AI 활용으로 향후 신규 수익원 창출은 물론 보험금 지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신상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며 보험 소비자와의 교류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선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AI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와 상호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고 최초 사고발생 통보 시점에서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의 시간과 신상품 개발시간이 단축됐다"며 "AI가 트렌드와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능력을 갖춤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이나생명은 올 하반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설계해 주는 AI 설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채팅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이 그 주인공이다. 보험 소비자에 상품을 안내하고 자주 묻는 질문, 가입상품 설명 등 기능을 제공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향후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 다양한 보험 관련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위한 보험료 간편 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과 같이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AI 판매채널 보유를 통해 대형사 중심의 현 보험 상품 판매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대형 보험사들은 대규모 전속설계사 조직 운영을 통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에 중소형사들로선 전속설계사 조직 양성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중소 보험사 관계자는 "전속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독립된 보험대리점(GA)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상품 판매 채널을 확보해 고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보험사에선 AI 설계사 외에 다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원 창출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 리(세계 1위 재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에 언더라이터의 계약심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 업무의 표준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 미국 보험사 USAA는 언어 인식·문자 음성 변환·음성 생체 인식 등의 기능을 탑재한 가상비서 서비스 '니나(Nina)'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의 보험사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선주 연구원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차량의 손해정도를 자동 분류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을 확인·적발하는 데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2 15:15:37 이봉준 기자

더케이손보, 태풍 '차바' 피해학교 지원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10월 31일부터 5주간 울산과 제주지역의 태풍 '차바' 피해학교 49곳을 방문하여 도서와 학용품 등 위로물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역의 신청학교는 학교별 피해정도에 따라 위로물품과 차량점검, 출장 건강진단 등이 지원됐다. 피해학교를 방문한 더케이손보 박유택 본부장은 "피해학교 학생들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토대로 삼길 바란다"며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교직원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12-12 11:22:47 이봉준 기자

한화생명, 제2회 대학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화생명은 젊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제2회 한화생명 대학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공모전이다. 생명보험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생(휴학생·대학원생 포함)이라면 개인이나 팀단위(최대 3명)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내년 1월 9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년 2월까지 창의성·현실가능성·완성도·온라인투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와 2차 PT 동영상 심사를 거친 후 최종 6개팀이 선발된다. 최종 선발팀은 내년 3월 중 한화생명 본사인 여의도 63빌딩에서 대상 수상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상(1개팀) 500만원, 우수상(2개팀) 300만원, 장려상(3개팀) 100만원 등 총 1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한화생명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와 가점의 혜택까지 받게 된다. 한화생명 엄성민 CPC전략실장은 "제1회 공모전 당시 홈페이지에 총 1만9000여 명이 방문하고 300건의 응모작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도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공모전에서는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한화생명이 진출해 영업중인 해외국가 또는 국내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보험으로 기부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한 '기부보험'이 대상을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기부보험'을 내년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2016-12-12 10:31:15 이봉준 기자

흥국생명, 올해 마지막 시네마토크 행사 성료

흥국생명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예술영화 전용극장 씨네큐브에서 약 300명의 고객을 초청하여 올해 마지막 시네마토크 행사를 개최, 성공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시네마토크 행사에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추천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상영됐다.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평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는 아트데이 1회 상영작이었던 영화 '위플래쉬'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작품이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서로의 무대를 완성해가는 배우 지망생 '미아(엠마 스톤)'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라이언 고슬링)'을 통해 꿈을 향한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직 로맨스 영화이다. 행사는 역대 최고인 33대 1이 넘는 참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이미 영화팬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장을 연출했다. 참여자 전원에게 특별 수제 쿠키를 제공하며 포토존 이벤트, 대형 젠가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진행됐다. 한편 시네마토크는 흥국생명이 'LIFE IS AR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고객 초청행사다. 참가한 관객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회 높은 신청 경쟁률을 보이는 등 흥국생명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작년 앙코르 행사를 포함해 총 5회 진행에 이어 올해에 3·7·10·12월 등 총 4번의 행사가 진행됐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네마토크를 기획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LIFE IS ART'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예술과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발굴해 고객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12-12 10:30:54 이봉준 기자

[車보험 상식]수입차와 충돌…"당황 말고 車 표준약관부터 확인"

#. 직장인 나국산(35)씨는 며칠 전 아침 출근길 골목에서 독일산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을 가입한 나씨는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에 수리비를 합의했는데 최근 상대방 차주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 한도를 웃도는 금액이 찍혀 있었던 것. 나씨는 "과실 비율(4대 6)이 적었는데도 상대방보다 몇 곱절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나씨처럼 과실이 적은데도 손해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나씨의 경우 수입차 차주와 4대 6의 과실 비율로 판정이 났는데 나씨의 국산차 수리비가 300만원, 상대방 수입차 수리비가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나씨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40%인 2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결국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을 웃도는 400만원을 나씨 자신의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수입차는 부품 가격과 공임비가 높아 사고가 나면 대부분 고액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가 130만원인데 반해 수입차는 400만원으로 국산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비쌌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품값 조사 결과를 봐도 지난 2014년 기준 국산차는 43만원이었지만 수입차는 198만4000원이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기에 수리 기간이 국산차보다 길고 그만큼 수입차 운전자에게 제공할 차량의 렌트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다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 4월 보험 계약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돼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터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수리 기간 동안 수입차도 동종의 수입 차량을 빌려줘야 해 렌트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 예컨대 독일산 수입차의 차량(B사 520D 기준)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보험 계약부턴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경미한 손상을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이 외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수입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물이다.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을 각 방향으로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산차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 한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기본 한도는 2000만원이며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1~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가입금액 한도를 2~3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16-12-11 13:48:41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의료급여 수급권자 위한 실손보험 할인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납입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병원에서 골절로 인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의료비만을 보장 받았다. A씨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과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제외)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전액을 내 이를 보상받지만 A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만 청구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4월 일반인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선보였다. 다만 할인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해 수급권자를 위한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할인 실적을 살펴도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올바른 할인 제도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할인제도가 2014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그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기존에는 의료비가 소액일 때 영수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해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선되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을 물론 가족 또는 지인 등이 해당된다면 개선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12-11 12:04:27 이봉준 기자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대응 나선 보험업계

국내 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자본 확충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자체 보유 데이터로 IFRS 관련 시스템 구축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독자적으로 각 사에 맞는 플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독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공동 체제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내 9개 보험사와 IFRS17 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IFRS17의 부채·보험 관련 손익계산서 산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의 보험료 산출, 감독회계, 경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소형사, 시스템 공동구축 통해 비용 낮춰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흥국·KDB·동부·DGB·현대라이프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롯데·더케이·농협손보·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다. 각 사는 이를 통해 IFRS17의 부채와 보험 관련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고 현금흐름방식(CFP)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 신지급여력제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CFP는 보험금·사업비·해약환급금·배당금·법인세 등 장래 발생할 다양한 현금흐름을 추정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개발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번 시스템 공동 구축으로 각 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의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공동구축에 참여한 회사와 컨소시엄을 유지해 기능 개선과 용도 확장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시스템 독자 개발 한화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기본적인 자본을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한화생명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약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상에서 동일하게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자본확충과 지급여력(RBC)비율 증가가 동시에 가능, IFRS17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지난해 7월에는 IFRS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 상반기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는 RnA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자산부채관리를 위한 계리시스템 등 IFRS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최종적인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제도 도입 전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 지난 1일에는 IFRS17에 대비해 조직도 개편했다. CEO 직속으로 최고혁신책임자를 신설하고 산하에 IT 관련팀, IFRS도입준비, 보험Core혁신TF 등을 편제했다. IFRS17 도입에 대비한 전사적인 혁신 추진과 자본확충, 인프라구축 등 관련 업무를 CEO가 직접 챙겨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 김현철 전략기획실장은 "한화생명은 오는 2021년 IFRS17도입을 앞두고 그간 여러 대응전략을 검토해 왔다"며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인프라 구축 전략이 완료되면 한화생명은 IFRS17에 완벽히 대응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초우량생명보험사의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1 12:04:08 이봉준 기자

2021년 IFRS17 도입…"재보험 제도 활용해 새 회계기준 대응해야"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 세계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년 국내에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새 회계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11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황인창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 판매해 온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부채 증가로 이차역마진이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재무회계 자본과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 활용을 제시했다. 재보험을 활용해 보험사는 요구자본이나 가용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이익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해외에선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규정은 다르나 상당한 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위험전가가 없을 경우 재보험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보험 거래가 주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거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보험 원칙에 입각한 위험전가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재보험을 통한 위험이전이 지급여력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에 대한 감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 사업비용 조달 등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12-11 12:03:46 이봉준 기자

ISA 신규 가입 감소 추세…"중산층 실질 가입 유인 강화해야"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중산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난 2일 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들어 ISA의 신규 가입이 감소세를 보인 탓이다. 지난 3월 120만명에 달하던 ISA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현재 5886명으로 급감했다. 신규 가입액 역시 같은 기간 6605억원에서 1691억원으로 급감했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ISA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ISA 도입 목적이 전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해당 계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취지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형성 과정에 있는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산층에 대한 금융투자·저축유도 방법으론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이 ISA에 가입하여 장기 간 금융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11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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