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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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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내 난임부부 지원 위한 민간보험 출시 예정

금융당국이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중 난관성형술, 체외수정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지원액이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환자수는 지난 2012년 19만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다. 이 상품이 보장하는 분야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다. 난임 관련 수술에는 난관성형술·유착박리술·난관절개술·난관채부성형술평균 등에 1회에 한해 50만원을 보장한다. 주사제·경구제 등 배란유도술에는 2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하며, 인공수정은 2회 20만원, 최외수정은 2회 2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1인당 연 3~5만원(잠정) 수준이며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12월 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도 출시하고 관련 상품 신고 시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상품이 출시되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4 06:00:00 김형석 기자
금소연, 금감원 보험민원 생·손보협 이관 강력 반발

"이익단체에 소비자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민원 업무에 대해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이관할 계획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민원 일부를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손보 협회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보험사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이관하겠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소연은 "예전에도 보험사 직원의 파견을 받아 민원상담원을 운영했다가 이들이 업체 편을 들거나 민원정보를 미리 누설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최근에야 계약직원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초 언급했던 보험민원 절반 줄이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취임 초 보험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최 원장의 말과 반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엉뚱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미지금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태도를 질타했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수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보험사에게만 이를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전문가 상담'이 민원 처리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관을 강행 한다면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10-23 19:12:43 김형석 기자
"최경환號 경기 부양책,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해야"

보험연구원,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조치에 대해 거시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경환 경제팀 경기 부양책과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발표된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 정책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임을 꼽았다. 차이점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우 증세와 경기부양조치가 혼재돼 있고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시로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 이내에 4%의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과 2%의 인플레이션 추구를 명시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책타겟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10-23 14:43:05 김형석 기자
LIG손보·우리아비바생명M&A 희비 엇갈려

우리아비바, 10월 말까지 실사 마치고 내년 1월 최종 계약할 듯 LIG손보, KB사태 이후 10월 내 인수 사실상 불가 LIG손해보험과 우리아비바생명이 인수·합병(M&A)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아비바는 당초 농협에 매각된 지 두 달 만에 대구은행 지주사인 DGB금융에 넘어갔지만 매각작업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반면 당초 이달 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LIG손보는 KB금융지주에 매각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전산기 교체문제로 촉발된 KB사태로 금융위원회가 매각 작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말까지 우리아비바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실사는 지난달 5일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우리아비바 인수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DGB금융은 이번 실사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주주변경 신고 후 잔금 정리가 끝나는 1월 중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아비바는 지난 6월 말 농협에 매각된 지 두 달 만에 DGB로 인수자가 바뀌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이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패키지로 사들였던 것과 달리 DGB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계열사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또 다시 주인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우리아비바 관계자는 "농협 매각 후 바로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실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등 임직원들의 불안감도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KB금융이 인수하기로 한 LIG손보는 당초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6월 27일 LIG그룹이 보유한 LIG손해보험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전산기 문제로 촉발된 임영록 전 KB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융위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인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는 KB금융의 경영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안건 처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인수절차가 올해 안에 처리될 지 불투명하게 됐다. 또 KB금융이 오는 28일부터 LIG그룹 회장 일가에 매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회사의 리스크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오너의 개인적인 문제로 매각되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수자인 KB금융 측이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23 14:41:4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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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3회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페스티벌' 개최

삼성생명은 22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사단법인 세로토닌문화와 공동으로 '제3회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페스티벌'을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이시형 세로토닌문화 원장을 비롯해 전국 단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1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은 타악기인 북을 두드림으로써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돼 청소년의 정서 순화와 인성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사회공헌 사업이다. 현재까지 160개 중학교에서 드럼클럽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내면중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상금 700만원이 수여됐다. 금상에는 반송중학교가 은상은 신명여자중학교, 염경중학교가 수상했다. 또 드럼클럽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학생과 교사에게도 각각 3명씩 '학생리더상'과 '교사상'을 수여했다. 드럼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한 지역 후원자도 '교육상(2명)'을 받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열정적으로 북을 치는 중학생을 보며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드럼 페스티벌이 국내 최고의 청소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23 11:40:29 김형석 기자
금감원, 현대해상에 보험료 산정기간 부당 적용 등 9400만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2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올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90만원을 미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했다. 자동차보험 단체계약 시 입찰보험료 232건(1700만원)의 과다산정과 182건(1300만원)의 과소 산정된 점도 적발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이 회사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차종·부품사양·담보와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했다. 기존계약 소멸 후 1월 내 새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도 추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2014-10-22 16:58:02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