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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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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공정경쟁 유도 위해 도입한 보험 배타적사용권 제도 '헛점투성'

생·손보협회에서 따로 관리 제3보험 관리 부실 지난 2001년 12월 금융권의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이 보험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상품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상품과 크게 다를 수 없어 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따로 심의해 암보험 등 제 3보험의 경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생명·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86개(생보사 68개, 손보사 18개)다. 보험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양협회의 협정에는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상품에 독창성을 제고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대형사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미리보는 내연금-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연금개시시점에 최저보증금액과 적립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은 올 초 출시된 흥국생명의 변액연금보험 '딴딴한선택 (무)스텝업(Step-up) 변액연금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품 심의 위원도 양 협에서 회사의 보험종목별 상품개발담당 임원 또는 대표계리인(3인),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1인) 등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 돼 상대적으로 협회에서 입김이 강한 대형사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생·손보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따로 심의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만 취급하는 보험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암보험, 재난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어 자칫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 현대해상이 지난해 6월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과받은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의 경우,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특약과 유사하다. 이 보험은 2년 등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을 통해 이때 전이나 재발이 확인 시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특징으로, 라이나생명은 특약을 통해 동일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3개월과 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폰·냉장고 등 제조품이 광고효과와 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독려로 매출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설계사 교육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받을 경우 1개월은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판매독점 기한이 끝나 타 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출시된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양 협회가 따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적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여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기한을 늘리면 산업 전체적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며 "여러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4-11-24 11:43:2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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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금융전문 진로교육 프로그램 '드림 하이' 개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4일부터 28일까지 금융전문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드림 하이 (Dream Hig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드림하이는 경제교육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JA Korea'와 연계, 세미나·현장견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권 내 다양한 직업을 탐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구직준비 지원인 '드림 하이-커리어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사·계리 등에 종사하는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금융권 기업 취업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했다. 또 BNP파리바은행 한국지점과 BNP파리바증권을 견학해 투자은행·증권사에서의 실제 업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28일까지 회사 임직원과 함께 서울 등촌고등학교를 방문, 고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Jean-Christophe Darbes)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도전적인 금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1-24 11:23:1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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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보험… 한화생명, '여성 특화 CI보험' 인기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보험… 한화생명, '여성 특화 CI보험' 인기 한화생명은 여성만을 위해 차별화 된 CI보험으로 개발한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증 등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을 보장한다. 또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루푸스 신염, 다발성경화증 등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해준다. 상속자금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착안해 사망보장을 극대화했다. 기존 CI보험은 CI진단자금으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했지만 이 보험은 40%까지 사망보장을 확대해 최대 12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병상태(LTC)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중증 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시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암보장, 재해·입원·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노후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전환이 가능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고품격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 가입 시 2.5% 할인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1% 할인,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의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혜택도 있다. 중복할인 제외 등을 고려하면 최고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높은 보험금에도 불구하고 월 최저보험료는 5만원으로 저렴하다.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로 여성이며 35세 여자가 20년납, 주계약 3000만원, 특약으로 CI추가보장 2000만원, 여성특정4대질병보장 1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7만5780원이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보장하는 최적의 상품"이며 " 여성에게 부족한 사망 및 CI보장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최초의 여성 전용 CI보험"이라고 말했다.

2014-11-23 09:19:4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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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그룹 후원 '주니어 뮤직 캠프'서 한국 최초 정지원 군 참가

알리안츠생명은 알리안츠 그룹이 후원하는 '랑랑 국제음악재단'에서 주최한 '주니어 뮤직 캠프'에 한국 학생 최초로 정지원 군(14)이 참가해 음악 홍보대사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주니어 뮤직 캠프'는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알리안츠 그룹의 후원 하에 설립한 '랑랑 국제음악재단'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전세계 14명의 피아노 꿈나무들을 초청해 열렸다. 정 군은 서류 심사, 연주, 영어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선발됐다. 정 군은 캠프 기간 동안 매일 7~8시간씩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레슨을 받고, 15일에는 랑랑 마스터 클래스에서 랑랑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으며 연주를 했다. 또 참가자들과 FC 바르셀로나 홈 구장 등 바르셀로나의 명소도 방문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이 행사는 랑랑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겐 실력을 쌓고 국제적 감각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 군을 시작으로 향후 개최될 캠프에도 보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참가해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1-21 17:02:38 김형석 기자
삼성화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대출 시스템 오픈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3%다. 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1 16:30:4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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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규제 강화 놓고 소비자―보험사 간 갈등 표면화

학계, "근본적인 개선 통해 현 제도 개선해야" 업계, "보험사 핵심업무 막고 자율성 침해해" 최근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 규제가 보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일 국회에서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에 대해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을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 맞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고지하게 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어 보업사의 자율성을 제한토록했다. 박 본부장은 "이 법안은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0 20:25:36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