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보험사가 책임져야?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완책 대부분이 보험사의 인하 압박인 점을 감안할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최고 90%까지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현재 2700만명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책임을 보험사와 판매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 경우 A사는 위험률을 4%로, B사는 6%로 설정하면 A사는 4% 인상을 허용한다. 하지만 B사는 설계사수수료 1% 인하와 보험사 유지비 2% 인하로 총 3% 인상만 허용된다. 또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비교지수를 공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관리와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 위험보험료는 2조634억원이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2조3667억원으로 114.7%의 손해율을 보였다. 이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119.0%), 2012년(120.8%), 2013년(122.2%)를 보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년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손해율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해 과다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보험사의 보험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사는 판매할 수록 적자가 났다"면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업체의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당국과 업체 간의 조율 등 다양한 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2-11 16:28:54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보험가입자, 민원 만족도 '낙제점'

보험가입자가 민원 제기를 통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 230명에게 실제 자신이 경험한 분쟁 해결 절차와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공정성(48점)과 신속성(46.4점) 영역이 평균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어 보험 소비자 230명 가운데 불만 발생 시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69.1%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원 데이터를 민원 포털 사이트에 비교표로 게재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 확립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 설립 등이 제시됐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민원등급과 실제 민원을 경험한 보험 소비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토한 결과 소비자 체감지표와 객관적인 민원등급 간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통합성, 공정성(투명성), 독립성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0 18:10:59 김형석 기자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中 국내 금융시장 공략한다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中 국내 금융시장 공략한다 보고펀드 지분 매입…금융당국 대주주 승인 남아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매각된다. 앞서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인수에도 참여한 만큼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1대 주주인 보고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보고펀드)는 최근 안방보험과 지분 57%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각가격은 주당 1만9000원 안팎으로, 이는 총 1조1000억원이다.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소유지분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수후보군에 실사를 허용키로 했다. 동양생명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은 안방보험 등 중국계 보험사 2곳과 국내 PEF 4곳 등이었지만 실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안방보험이 유일했다. 안망보험은 지난해 진행된 우리은행 매각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히 국내 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경영권은 경쟁입찰로 추진된 만큼 유효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안방보험은 최근 해외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인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약2조1000억원)에 매입했다. 또 벨기에 보험사 피디아의 지분 전량을 사들이고, 프라이빗 뱅킹과 기업대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벨기에 델타로이드은행도 인수했다. 안방보험 외에도 중국 보험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지난해 2월 중국 보험사의 해외투자 자산배분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자금의 운용구조 감독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지난해 8월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도 발표했다. 위의 조치를 전후해 중국 보험사는 최근 해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중국 2대 생명보험사인 평안(平安)보험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독일상업은행 부동산 그룹 산하의 한 펀드로부터 영국 보험그룹 로이즈(Lloyd′s)의 런던 오피스 빌딩을 매수했다. 이어 평안보험은 향후 3~5년 내에 300억 위안 예산을 해외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 양광(陽光)보험은 지난해 10월 호텔체인업체 스타우드그룹과 4억6300만 호주달러(약 4417억원)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쉐라톤온더파크 호텔을 인수했다. CIRC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3%(해외자산의 비중 상한 15%)에 불과해 앞으로 추가적인 해외투자 여력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남은 만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국내 금융사 인수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은 생명보험,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자산 7000억 위안(한화 약 121조원) 규모의 중국 대형 종합보험사다.

2015-02-06 10:59:3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