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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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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세액공제 전환 이후 가입건수 '절반'에도 못미쳐

보험硏, "중산층 가입 증가 위한 세제혜택 늘려야" 정부의 개인연급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자 신규가입건수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보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만큼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과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분기 생명''손해보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31만4339건에 달했다.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2013년 2분기에는 7만8366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한다.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감소효과는 큰 반면,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의 가입 효과는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적 연금의 가입율 하락은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을 보완토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01-25 14:25:54 김형석 기자
삼성화재, 해외사업실 신설...해외진출 본격화

삼성화재, 해외사업실 신설...해외진출 본격화 지난해 상반기 해외사업 순익 198억원...전년 대비 2.7배 증가 삼성화재가 해외사업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실을 신설했다. 일반본부와 기획실 등에 흩어져 관리하던 해외사업 업무도 일원화했다. 최근에는 지난 1998년 진출했다가가 1년 만에 철수한 영국 로이즈시장의 재진출도 모색했다. 이 회사는 최근 로이즈 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로이즈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다. 로이즈 시장은 300년 이상된 글로벌 보험시장의 중심지다. 개별 보험업자들은 보험인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을 하면서 같은 위험에 대해 개별 보험업자간 전혀 다른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로이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이 회사는 선진 보험시장의 언더라이팅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마련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사업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 회사는 미국,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법인·지점·사무소를 각각 7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해외사업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 기간 싱가포르에서 69억원, 베트남 53억원, 중국 42억원, 유럽 28억원 가량 순이익을 올렸다. 베트남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외자보험사 중 점유율이 가장 높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장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자보 원수보험료 규모는 6조8500억 동(한화 3472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2.1% 성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리안리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로이즈 시장진출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1-22 16:53:3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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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수인원 활용한 보험사기조직 적발…3년간 19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차량 한 대에 여러명을 태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복으로 보험금을 타낸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고건 중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주범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3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듀가티·야마하 등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활용한 건이다. 이들은 대당 가격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로 총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해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기조직이 주로 지인들로 구성된 점이다. 이들은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했다.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객들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44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인 탑승으로 사기 보험금을 확대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전체 316건중 3인 이상 다수인 탑승건은 161건으로 전체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탑승자도 2.7명에 달했다.다수가 탑승할 경우 사고당 편취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렌트카를 주로 이용했다. 전체 사고 중 렌트카 이용 사고는 85건(26.9%)이며, 렌트카 이용 사고의 78.8%(67건)는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로 확인됐다. 렌트카의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다.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와 보험료 할증도 렌트카 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상습적 보험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21 12:00: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