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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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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산형성 지원 MOU

금융산업공익재단은은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국내 주요 은행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이번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산형성 기반 마련을 지원해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15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산형성 매칭지원, 금융 교육, 직업훈련, 면접 준비, 맞춤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고용환경과 개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심층 진로상담, 모의면접, 현장 기반 취업 연계 등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 모델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실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취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착 초기 교육 종료 이후 안정적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며 장기간 수급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보유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5 15:44: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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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SGI서울보증 '직원 소통 플랫폼' 구축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SGI서울보증과 함께 사내 소통문화 확산과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땡큐토큰' 플랫폼 도입 및 운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땡큐토큰'은 구성원 간 감사·칭찬·격려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금융그룹의 자체 소통 플랫폼이다. 일상 속 긍정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활발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발됐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땡큐토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칭찬과 감사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해 '일하고 싶은 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조직문화 방향에 맞춰 '감사콩'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운영 노하우를 지속 공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는 '상생형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축적된 '땡큐토큰'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SGI서울보증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며, 운영 과정에서 쌓이는 현장 노하우는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규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서로의 기업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며 "SGI서울보증의 '감사콩'과 우리금융의 '땡큐토큰'이 함께 성장하며, 금융권 전반에 칭찬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5 15:11: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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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 일찍 받으면 '손해연금'…신청자 급증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 빨라지는 은퇴에 불안한 노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맞닥뜨린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 '조기 연금' 만회할 수 있어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12-15 14:49: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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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기후2차관 "미래성장동력 키울 것"

제주도 서쪽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됐다. 이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호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제2 차관은 15일 한립읍 소재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3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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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혁신 기대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2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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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해 'AI 디지털처' 신설...AI 전환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 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공사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사규 AI'를 시범 도입했으며,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KRC-GPT'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재무 분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부터 경력 관리, 부서 배치, 퇴사까지 인사관리 전 과정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무·계약 분야에서는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정 위반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3:5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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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지원 AI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 시범 운영 개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은 지난 12일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GenPresso)'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과업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실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디자인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젠프레소'는 산기평이 추진 중인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의 빠른 진화 속도에 맞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플랫폼은 현경훈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총괄하는 '디자이너 중심의 AI 디자인 생성 파이프라인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해당 과제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1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한양대)와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2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리콘랩스)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공간·그래픽·영상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번 오픈 베타 서비스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직 디자이너와 디자인 종사자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능 검증과 실무 적용성 평가를 마친 뒤 공개됐다. 산기평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디자이너 간 협업 기능 ▲Agentic AI 기반 의도 추론 기술 ▲3D 모델 파트 세분화 ▲CAD 변환 및 제조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디자이너 중심 AI 생성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승엽 산기평 산업혁신부원장은 "디자인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은 AX시대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라며 "산기평은 앞으로도 디자이너와 산업현장에 특화된 지능형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젠프레소'는 베타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며, 202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5 12:49: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