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핵심 쟁점 정리 안 돼, 시기상조” 지적도

노동계 "건강권 보호 필요" vs 경영계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 노동생산성 저하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주 4.5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노동생산성, 추가 비용 부담 등 핵심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적 기대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주 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기업·금융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시간 조정보다 연장·휴일근로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업종별 근로시간 실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며, 내년 9월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19:26 한용수 기자

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5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는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24 안승진 기자

역대 최대 '코리아 핀테크 위크'…1만2692명 관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만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FinTech×AI,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를 주제로 개최됐다.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99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됐으며, 13개의 전문 분야별 세미나도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글로벌 데이터분석 선도기업 SAS의 디팍 라마나단 부사장, 핀테크 기업 Stripe의 비키 러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책임자 등 해외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올해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련 행사도 진행됐다.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해 국내 유수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IR을 주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제8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하며, 장소는 올해와 같은 양재 aT센터로 기획중이다. 개최 일정은 내년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올해 핀테크 위크에서 수집한 관람객 및 참가기관 수요를 향후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2:00:18 안승진 기자

내년 청년농 임대농지 1.6배 확대...선임대후매도 물량은 300%↑

내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농지가 올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헥타르(ha)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68% 확대해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300%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가량 낮은 수준으로 ha(3025평)당 평균 56만 원이다. 아울러 농지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농가규모 등에 따라 한도 책정)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에서 시범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고도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가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12-14 11:00:25 김연세 기자

한난, 우즈베키스탄 뉴타슈켄트 신도시 등 K-난방 진출 잰걸음

한·우즈벡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연계… 재생에너지 기반 열병합 협력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고효율·친환경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난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농림부 차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난 9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도입과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주요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난은 초대형 복합 신도시로 개발 중인 뉴타슈켄트시에 K-난방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즈미딘코자 샤리포프 타슈켄트주 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가 요청한 '뉴타슈켄트 최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샤리포프 부지사는 한난 통합운영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방문해 열공급 중단율 '제로(ZERO)'를 기록 중인 AI 기반 K-난방 운영 시스템을 살펴봤다. 그는 "뉴타슈켄트는 의료·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첨단 복합도시"라며 "선진형 K-난방 기술을 적극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병휘 한난 사업본부장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잠쉬드존 압두주후로프 농림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드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난은 세계 3위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현지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모델을 구축, 대기오염 저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양측은 ▲재생에너지 기반 K-난방 도입 협력 ▲바이오매스 연료 조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생산 정보 공유 등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핵심 레퍼런스 국가"라며 "노후 지역난방 설비 현대화와 뉴타슈켄트 신도시 K-난방 적용,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통해 우즈벡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0:54:22 한용수 기자

은행법 통과...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0:30:08 안승진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점서 지역농산물 특판행사

농협경제지주가 이달 1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2025년 충주 농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충주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농협이 추진 중인 이른바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사과 ▲밤 ▲방울토마토 ▲고구마 4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시식행사도 진행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많은 고객에게 우리 농산물이 가진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4 09:57:59 김연세 기자

BNK금융,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확정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4개 주요 자회사 CEO의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확정된 후보군은 ▲BNK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이다. 후보군에는 방성빈 BNK부산은행 現 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직 CEO들과 내·외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 자추위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후보자들을 선정했으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된다. BNK금융지주 자추위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의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왔다"라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2025-12-12 15:38:11 안승진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결과 미흡·하락시…내년 검사서 반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 이행 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또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 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한다. AML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FIU는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빈영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11개 검사 수탁 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 수탁 기관의 20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2 15:00:22 나유리 기자

금융위,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개선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 회계제도 팀장은 우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습 회계사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습처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크포스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2 13:06: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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