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첫 규제 대상 기업 발표되나..바이오 업계 '촉각'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개 명단에 글로벌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Wuxi Apptec)'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즈 및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중국 군사 기업' 공개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소위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인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를 비롯해 바이오분야 우시앱텍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기업들은 1260H 포함에 즉각 반발하였으며, 주미중국대사관 역시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 및 억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하는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 획득,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과 다음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1260H 기업 목록이 매년 1월 중에 발표되었던 만큼 여기에 포함된 바이오기업이 생물보안법에 따른 첫 번째 우려바이오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는 최근 13일 기업목록이 공개됐다 철회된 만큼 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 2월 중 1260H 기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철회된 1260H에 포함됐던 기업들 로비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이번 1260H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 거래기업은 물론 의약품 공급망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