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 발족...구윤철 "해외자금의 국내 유도, 위기대응 안전판"

경제부총리 직속의 민간 자문위원회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 자문위는 국제금융 및 외환 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 더해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 발족과 관련해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및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또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국내유입)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국채지수(WGBI)·MSCI 편입 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 내 이상 현상으로 심리적 쏠림현상,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자문위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한다. 필요시엔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 협상 등 동향과 전망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