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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28개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체 점검…업계 첫 자율규약 시행

'몰래 담기'·'옵션 강요' 방지… 12월1일부터 자율점검 돌입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쇼핑, 무신사, 컬리, 카카오,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패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6:2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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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12월 만기도래...기재부, 계약연장논의 착수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맺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일부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이 계약하에 해외자산 매입 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국가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측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최근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반등하며 1469.9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전일대비 0.7원 내렸으나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24일 1400선을 넘어섰고, 11월7일부터는 1450선 위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가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6:0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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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자동차 선전…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발표… 11월 수출 610억달러 '역대 11월 중 최대' 반도체 '역대 월 최대'…9개월 연속 플러스, 누적 이미 연간 최대치 돌파 자동차 14%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선전에 지난해 기저효과 11월까지 누적 수출 6402억달러… 연간 7천억달러까지 598억달러 남아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도 선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충격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누적 수출은 6402억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달러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디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분기 1.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까지 뛰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컸다.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설·파업으로 선적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대 기록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만 남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SSD, 바이오 수출도 고른 증가를 보였다. 컴퓨터는 AI 서버 수요로 인한 대용량 SSD 증가로 4% 증가했고, 이차전지는 ESS·EV 배터리 동반 증가로 2.2%, 무선통신기기도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1.6% 늘었다.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주력 품목도 고르게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철강·선박 등은 부진했다. 철강은 미국 관세 50% 부과와 단가 회복 지연에 따라 16% 감소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가 겹치며 14.1% 줄었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선박 선가는 높지만 인도 일정 영향으로 17.8% 감소했고 섬유(-10.8%), 가전(-2.4%)도 수요 부진과 미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과 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처음 120억달러를 상회한 12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0.6%)와 무선통신기기(11.1%) 수출이 증가하며 석유화학(-17.1%)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3% 증가한 104억2000만달러다.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54.6%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대중동 수출 역시 일반기계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33.1% 증가한 21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CSI(+25.5%)와 인도(+1.8%)로의 수출도 플러스였다.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을 받은 철강과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21억7000만달러, +11.3%)와 반도체(11억3000만달러, +39.3%)가 선전하며 0.2% 감소에 그친 10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로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품목이 호실적을 보였으나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000만달러를,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6.8% 감소한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18.4%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이 6.4%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한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7억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의 핵심축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5:5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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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내년에도 AI 주도 성장…중저속 성장의 뉴노멀화"

세계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불확실성 속에도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세계 경제가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 현황을 짚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 실장과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글로벌경제부장이 주제 강연을 맡았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관세의 파급 효과는 당초 에측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고,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상은 관세 여파가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추진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폭은 연초 예상보다는 다소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고,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세계 성장률 전망률을 끌어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2026년에도 세계경제는 불안한 성장 동력 속에 중저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세계경제 동향 및 2026년 전망'강연에서 "2025년 세계 경제는 관세발(發) 불안에 적응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는 최저 수준을 지속 중이지만, 하반기에는 AI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상호관세 직후 2.7%였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3%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교역은 연초의 우려보다 양호하지만, 4분기 들어 위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도 부진하고 급격한 무역 위축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4분기에는 높은 미국의 실효 관세 부담과 밀어내기 수출 종료로 글로벌 무역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둔화세를 지속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제한되며 중·저속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AI와 반도체의 수요 및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종전의 2.5%에서 3.0%까지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기폭 요인이 발생한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재부각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는 가운데, 금리는 중간 지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면서 "미국이 3회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금리 동결, 일본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년 세계 무역은 관세 가격 전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장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무역량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의 과잉생산 억제, 전통기업의 구조조정 등은 무역 활성화를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글로벌경제부장은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에서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AI 관련 기업의 견조한 실적, 정부 차원의 투자에 힘입어 주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AI 버블론과 같은 우려도 혼재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외환시장에서는 국제 자금이 달러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탈달러화 현상이 나타났다면 하반기에는 달러로 자금이 재유입되는 재달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도 AI 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AI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우려와 이익 전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정부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량 증가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면서 "미국 외 주요국 금리는 이와 반대로 장기채 수요가 잦아들며 미국과의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금융센터는 내년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연준의 정책경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붐 ▲주요국의 확대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미·중 갈등 ▲일본의 대규모 완화정책 ▲AI 생산성 제고에 따른 달러 회복력 등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1 15:51:5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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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 등 7개 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7개 도(道)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육성지구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그 이듬해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들여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4:4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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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 이사 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태지역 총회에서 임기 4년의 이사로 선임됐다. 1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회원기관들의 지지 속에 ICA 아태지역 이사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달 2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엔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 122개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는 ▲기후위기·식량안보 등 농업 현안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 한국 농협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경험 공유 ▲ 아태지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간 ICA 농업분야 분과기구인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을 맡아 왔고, 올해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 이라는 '농심천심' 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토대로 ICAO 서울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한국농협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300여 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다. 10억 명 이상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서 ICA 이사기관, ICA 아태지역 이사기관, ICA 농업분과기구(ICAO) 회장기관을 맡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4:1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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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제주 세화항 개발

한국농어촌공사가 세화마을협동조합과 함께 '2025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한 시상은 국제연합(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한국경관학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우수한 경관 형성에 기여한 도시·지역·사업을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발굴을 목표로 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수상작인 '숨비, 바다가 숨 쉬는 곳-제주 세화항'은 경관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어촌에 문화와 경제의 숨결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숨비는 해녀가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내쉬는 숨소리를 뜻한다. 공사는 이 숨비를 주제로 쇠락해가던 세화마을의 고유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과거 세화리는 초고령화와 지역 경기 침체가 맞물려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관광지로서의 매력 또한 잃어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과 '어촌뉴딜300사업(해양수산부)'를 연계해 추진했다. 세화마을이 가진 고유 자원을 보존하면서 경관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지역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 노후 항만시설,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숨비 소리길 ▲숨비 해변정원으로 변신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오폐수처리장, 마을 예식장 등 방치됐던 기피·유휴시설은 ▲숨비 빌레파크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로 새단장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1 14:0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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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조업 투자계획 122조원으로 3조원 늘어… 투자 이행률 68% '양호'

산업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투자 이행상황 점검·국내 투자 촉진 방안 논의 김정관 "기업 경영 활동 장애요인 해소에 총력 다할 것"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투자는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함께 김정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됐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됐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미정이던 자동차, 배터리 등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증가했다. 3분기까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와 같은 68%로 양호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전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10대 제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확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견고한 글로벌 AI 수요 성장세에 발맞춰 HBM 등 첨단메모리 중심 투자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요즘처럼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인 시대에 국내투자는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바로미터"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제안해달라"며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1 13:4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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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공세 지속…2금융, AI 보안체계 전면 재정비

카드사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2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금융사기 AI 기술을 도입하며 금융사기 사전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SK텔레콤의 AI 보안 플랫폼인 'FAME'를 신한카드 자체 FDS와 연동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정보 및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FAME는 통신망에서 탐지된 ▲의심 통화 ▲비정상 인터넷 주소(URL) ▲악성 애플리케이션 접근 정보 ▲카드 거래 데이터 등을 모두 분석하는 SK의 보안 플랫폼이다. 통화,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KB국민카드 역시 FDS에 AI 콜봇 시스템을 정식 도입했다. AI 콜봇은 장기카드대출 고객과 같이 보이스피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빠른 사후 조치를 위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 사고보상 접수로 자동연결 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사기 악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롯데카드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피해액 386억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터졌다. 카드사부터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339건으로 전년 동기(1만52건) 대비 22.75% 증가했다. 상호금융권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거래 안전망을 강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일선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 이체와 보안 매체 사용 거래가 원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도 약 100억원을 투입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며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무단 이체, 카드 위변조,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사의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나누는 제도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01 07:00:2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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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최 '2025 K-라이스페스타' 성료...수상작 특판행사 지원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가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산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을 발굴·홍보하는 동시에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협은 행사에서는 ▲증류주, 막걸리, 약청주 등 국산 쌀로 만든 술 200여 종 ▲쌀로 만든 참신한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와인 등을 전시했다. 특히,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막걸리 빚기 체험을 비롯해 ▲황금쌀을 찾아라 ▲우리농산물 푸드아트 대회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술 MBTI 찾기 ▲주안상 대회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농협은 지난 5월 국산 쌀을 이용해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 참여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업체 470여 곳의 출품작 780여 점을 4개월 간 심사했다. 품평회를 통해 7개 부문에서 총 28개 제품을 선정했고,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1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 2점에 대해 상금(도합 2억8000만 원) 등을 수여했다. 또 수상작 판로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6개소(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재, 창동) ▲농협몰 ▲술마켓·술담화 등에서 특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K-라이스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고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쌀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인 K-라이스페스타를 정례화해 우리 쌀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7:00: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