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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근절"

"우리 사회에 독버섯 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고,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복지재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구원 등도 패널로 참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3% 늘었다. 특히 금감원의 역할이 주로 수사의뢰에 집중돼 불법사금융업자·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조처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통한 불법사금융 강력 단속 ▲맞춤형 홍보 등 사전예방 조치 강화 ▲불법사금융 이용 근절을 위한 피해자 구제 ▲불법추심 관련 규제공백 해소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찬진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며 "이같은 숫자 뒤에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갚아야 할 돈이 오히려 늘어난 분들,악랄한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진 분들, 심지어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곁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7 14:52: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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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앞으로는 네이버와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병원, 의원 등에 실손 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 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이나 약국이 많지 않은 점이 과제다. 이달 25일 기준 요양기관 2만3102곳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는데, 이는 전체 요양기관(10만4925곳)의 22%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7 14:1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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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내·국제 숙련도평가 모두 '만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실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및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숙련도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족' 판정을 획득했다. 이에 환경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과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 숙련도시험'에서 수질 16개, 폐기물 7개, 악취 8개 등 총 31개 항목 전부 만족 판정을 획득하며 종합평가 결과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미국 ERA가 운영하는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에서 대기 8개, 수질 22개 등 총 30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시험이 도입된 이후 매년 전 항목 만족 판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ERA 국제숙련도에서 7개 항목 인증을 시작으로 분석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 30개 항목까지 인증을 넓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확보된 정밀한 시험·분석 결과는 매립지의 과학적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자료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축적된 환경데이터는 각 시설의 설비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개선과 환경관리에 힘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3:5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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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대부회사 채권 매입…채무자 추심 중단

새도약 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원을 매입했다.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매입으로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하거나 5000만원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채무는 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없이 면제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이내 면제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소각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관계자는 "새도약 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중 8개사만 가입한 상태"라며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7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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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공부문 빅데이터플랫폼 보유' 기관 7곳과 긴밀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관들과 데이터 협의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을 선언했다. 27일 aT에 따르면 빅스퀘어유니언플러스는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관 연합체다. aT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주체로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농식품 부문(aT)을 비롯해 ▲공간융합(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문화(한국문화정보원) ▲부동산(한국부동산원) ▲산림(한국임업진흥원) ▲연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운영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홍보 ▲데이터 기반 협력과제 발굴 ▲데이터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정책 지원과 국가 AI 전략과제 실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분야 간 데이터 활용 경계를 낮추고, 데이터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T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AI 정책 혁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0:45: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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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각 시·도교육청 협업해 '도시학교 스쿨팜' 전국 추진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도시학교 스쿨팜'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인데, 농협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인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그간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쿨팜을 운영해 왔다. 해당 학생들은 ▲텃밭조성 ▲씨앗심기 ▲수확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식체험, 김장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또 시니어 사업단(팜 코디네이터)을 통한 텃밭관리 및 교육도 실시 중이다. 2025년도 농협미래전략연구소의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초중고 교과과정 내 농업ㆍ농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교육(42%), 농촌생활 체험 실습(23%), 농업 분야 직업교육(16%), 텃밭가꾸기(10%), 전통식문화 교육(김치의 역사, 장담그기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일부 지역에서의 스쿨팜사업을 내년부터 농심천심운동의 핵심과제로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스쿨팜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 교육과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박종탁 미래전략처장은 "교내 텃밭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은 물론, 자연을 접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양하고 친구들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협동심을 기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7 09:5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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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춰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서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 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7 08:42: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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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폐합, '석화 구조개편 1호' 스타트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신청 접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영향 심사가 동시에 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프로젝트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부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한다. 합병회사는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 중복 자산을 통합해 범용 제품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정비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타당성,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다. 승인 시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적용, 그리고 R&D·규제특례·원가절감 패키지 등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NCC 시장은 정밀화학·플라스틱·섬유 등 다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 설비 통합은 중소 가공업체·수요 기업·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변화뿐 아니라 생산·공급 안정성,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폭넓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접수를 유도했는데,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기 제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결합 심사 결과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프로젝트 전반에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화기업 1호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수와 울산 지역의 구조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개사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석화기업 구조조정 계획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못 박으면서, 업계도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정관 장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16:55: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