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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산·반도체는 상승 여력有, 석화·건설·2차전지는 여전히 경고등

국내 신용시장의 균열이 내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기업 전반에서 '등급 하향'이 상향보다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데 이어,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2026년 신용전망에서도 산업별 양극화가 선명해졌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 과잉공급, 미 관세정책, 원화 약세, 국내 부동산 리스크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 기업의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방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업종만은 외부 환경 변화가 오히려 수익성·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와 한신평은 "내년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경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반도체·조선·방산·증권 '맑음'…"원화 약세와 지정학 수요가 신용 방패"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으로 '상대적 우위'로 꼽은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지정학적 수요가 꾸준한 산업군이다. 반도체는 원화 약세가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대표 업종으로,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과 AI 투자 확대로 2026년에도 개선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APAC 내 반도체·TMT는 매출과 EBITDA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체력 우위를 재확인했다. 조선업 역시 부정적 요인을 비껴가는 몇 안 되는 산업으로 꼽혔다. 고부가 선박 수주잔고가 길게 확보된 데다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내년에도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 자동차 역시 미국 전기차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은 현지 생산 확대·제품 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대표 업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정학 긴장, 유럽의 장기적 저투자 해소 국면이 겹치며 글로벌 국방비 증가세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유럽·일본뿐 아니라 한국 업체도 생산능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권업이 개선 전망을 받았다. 거래대금 증가, IPO 회복 가능성,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중개·IB 부문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 보험업 역시 보장성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이 이어지며 자본 적정성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우호 국면'이 예상된다. ◆ 석화·건설·철강·2차전지·은행 등 '흐림'…"구조적 부담, 신용도 압박" 반대로 석유화학·건설·철강·2차전지는 신평사들이 "가장 우려가 크다"고 지목한 업종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구조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들이 최근 두 차례 연속 등급 하향을 받았고, EBITDA 역시 내년에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입 확대와 현금창출력 약화가 겹치면 신용 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건설은 지방 분양 부진과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규제 강화로 업황 악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단기 차입금 대응 능력이 약화된 곳들은 내년 등급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철강은 중국 내수 둔화와 미국·유럽의 철강 관세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중 압박이 예상된다. 2차전지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IRA) 축소,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장 등이 겹치며 수요·단가·수익성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신평은 2026년 미국 BEV 침투율 전망을 추가 하향 조정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증설 전략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카드·캐피탈 모두 '부정적' 전망이 유지됐다. 두 신평사는 내년 국내 은행 시스템 전망을 올해에 이어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환율 변동성과 관세 정책,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영업환경·자산 건전성·자본적정성 모두에 부담을 준다고 진단했다. 카드·캐피탈 역시 조달금리 재상승, 소비 둔화, 채무자보호 정책 강화로 수익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피탈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 정리 과정에서 추가 손실 발생 위험이 남아 있어 등급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용공포 해법은 "경제 체질 개선" 한국경제가 신용 리스크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에서 답을 찾는다. 경제성장의 본질적 동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과감하게 좀비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제때 정리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5% 늘고 민간투자가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5-11-25 15:2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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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글로벌트렌드' 포럼...농업환경 변화·지속가능 농식품전략 논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정원 글로벌 트렌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세종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 및 지속가능 농식품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날 콜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축산소위원회 의장은 농업·환경·기후·건강을 아우르는 아일랜드의 정책 접근 방식이 FAO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는 사례임을 소개했다. 또 디지털 지속가능성 플랫폼(AgNav)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의에서는 탄소감축, 소농 보호, 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Food Vision 2030'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추구하는 기후·환경, 혁신기술, 교육·자문, 국제협력을 결합한 국가전략이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 모델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 상황과 연계해 의견을 나눴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농정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교육·디지털·AI 기반 인프라를 강화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5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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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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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유자조금, 'K-밀크' 인증마크 확산 추진

농협경제지주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의 소비촉진 및 K-MILK 인증마크'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행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유통계열사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775개소에서 진행된다. K-MILK(국산우유 인증마크)가 부착된 흰 우유 제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행사기간 자조금 할인 20%와 함께 매장별 추가할인 최대 20%를 더해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흰 우유 ▲멸균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협은 국내 낙농산업이 고령화·고물가·수입품 증가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 K-MILK라는 인증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K-MILK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우유 원료의 100% 국산원료 사용 ▲제품용량 중 우유 함량 50% 이상 ▲인증심사 시 부적합 없음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탁월한 품질의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유자조금 이승호 위원장은 "국산 우유의 가치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국산 우유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와 접점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3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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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조직 위상 크게 약화… 조직문화 혁신 시급"

김정관 장관 전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진짜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 '조직혁신팀' 발족…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직원 대다수가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 전체 직원이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부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축소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공유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 순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위해 △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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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에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실익 적어"…'원화 코인' 연내 입법 파열음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5 13:07: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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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풍선효과…제2금융으로 가계대출 쏠렸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은행권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1조 1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조합별로는 신협이 5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새마을금고(4000억원), 농협(1000억원), 수협(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전사와 보험업권도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됐다. 여전사는 마이너스(-)1조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보험업권은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가세 전환했다. 저축은행은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10월에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연도별 추세를 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 들어(1월~10월 기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마이너스(-) 6조원, 2023년 -27조원, 2024년 -4조6000억원 꾸준히 감소하다 약 4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 37조1000억원, 46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32조9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를 두고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주요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상호금융 대출·카드론 등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며 대출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올해 기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상호금융권이 7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전사와 보험, 저축은행은 각각 2조7000억원, 2조3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막혀버리면 돈이 필요한 차주들은 돈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찾는다"면서 "금리가 조금 높아도 당장 돈이 필요한 차주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5 10:55: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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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5-11-24 23: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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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4자 협의체' 출범…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늘릴까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으로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해 환율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이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지수도 지난 10월 기준 89.09까지 하락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원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원·달러 수요 불균형에 기인했다.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환율 정상화 방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팔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322조원 중 43.9%(약 581조원)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 자산 비중이 큰 만큼 환헤지 규모도 상당한데, 보유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환헤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확대·연장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달러가 필요해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가진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2025-11-24 16:19: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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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