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착수… 대한상의 '내부검증시스템' 즉시 시행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 직원 대상 통계·팩트체크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 검증을 전담할 임원으로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이중 검증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