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원화 코인' 법제화 임박…'非 달러' 경쟁력 확보할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원화 코인'에 대한 관련 업계와 투자자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절대 다수를 달러 기반 코인이 점유 중인 만큼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그 역할도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3100억달러다. 전년 동월의 1740억달러와 비교해 약 78% 성장했다. 특히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2위에 해당하는 테더(USDT)와 USDC의 공급은 약 700억달러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주로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편의성·비용 면에서 주목을 받아 간편결제나 송금을 비롯한 실물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고, EU는 2023년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관련 규율을 마련했다. 미국도 올해 5월 발행요건 등을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와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대부분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 3100억달러 규모의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는 금액은 99.7%에 해당하는 3090억 달러다. 유로화 기반 코인은 7억달러(0.2%), 엔화 기반 코인은 1600만달러(0.005%) 유통됐다. 기축통화인 엔화에 기반한 코인의 유통량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에 기반한 코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는 것.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이 곧 발행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일 규모의 예금·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해당 국채와 예금의 수익률이 곧 발행사의 수익금으로 이어진다.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보안 유지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유통량 없이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간편결제 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내의 결제 환경은 은행·카드사에 기반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원화 기반 코인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치권이 제시하는 다른 사용처인 수출입 대금 지급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나 달러 코인 대신 원화 코인이 대신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제 규제 표준을 따라가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기대감이 모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비 기축통화인 원화에 기반한 코인의 역할이나 용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10 15:05:1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청년층 취업난 속 구인·구직 모두 감소

노동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 증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제조·건설업은 감소 지속 청년층 38개월째 감소…고령층은 증가세 10월 구인배수 0.42… IMF 이후 10월 기준 최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기업의 구인과 구직이 나란히 줄며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고용 감소가 이어지며 양극화 양상이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7천명(1.3%)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9만1000명)보다 확대되며 2개월 연속 19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2만7000명(+2.1%)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보건복지업(+11만명), 숙박음식업(+2만7000명),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7000명), 도소매업(-1000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증가폭은 확대됐고 도소매업의 감소폭은 완화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1만4000명(-0.4%) 감소,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6월 1000명 → ▲7월 5000명 → ▲8월 1만명 → ▲9월 1만1000명 → ▲10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만9000명 감소, 외국인은 1만6000명 증가해 제조업 내 고용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업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명 증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도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 제조업은 15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폭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줄었다.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다소 완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명(-3.0%) 감소, 2022년 9월 이후 3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도 2만2000명 줄었다. 감소 원인은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부진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의 구인과 구직활동 모두 위축됐다. 신규 구인인원은 1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19.2%) 감소, 제조업(-1만8000명), 사업시설관리(-3000명), 도소매(-3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 구직인원은 33만5000명으로 2만4000명(-6.6%)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8000명)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0.49)보다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직후(0.19) 이후 역대 10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명절이 낀 달 기업과 구직자 모두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건설업(-2.7000명), 도소매업(-2.5000명), 제조업(-1.4000명) 등 전 업종에서 감소했다. 지급자는 57만6천명(-2.0%)으로 줄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원(+4.9%)으로 늘었다. 추석 연휴로 근무일수가 줄었음에도 실업인정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4:57: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극지 관심제고' 남극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이달 11일 서울에서 '제2차 남극포럼: 남극지식대화'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남극포럼'은 기존 연구자 중심의 남극 관련 논의를 국민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남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의 주제는 '남극 365일,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다. 환경 및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남극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승현 극지연구소 연구원은 그간의 남극 탐험 경험을 바탕으로 남극 환경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할 전망이다. 민준홍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협력연구생은 월동대가 남극 체류 도중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월동대의 생활상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도학원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남극 연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남극의 무한한 과학적, 환경적 가치를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남극포럼이 남극과 극지 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0 14:14: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5년 내 돼지열병 청정국 목표...방역설명회 권역별 개최

지자체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및 주요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 설명회가 전국 각 권역별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의 후속조처다.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민간전문가, 지방정부 등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3:59: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부터 진로까지…서울교육청-구로구쳥, ‘생애주기 지원’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학습과 적응, 진로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로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구로구청(구청장 장인홍)은 11일부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로 일반 지능보다 낮지만 지적장애(IQ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뜻한다. 흔히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교 적응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학교 단계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해 개별 맞춤형 중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3학기 지원으로 종료되어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은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체계는 학습회복 단계 이후에도 정서·행동 지원, 진로 탐색, 자립 준비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운영은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조기 진단 및 중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의 3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 후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사 연수와 지역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학생 성장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협력 모델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학교 중재가 끝난 뒤 다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많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에 끝까지 동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라 남부교육장은 "이번 협력은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라며 "학습을 넘어 삶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생애주기 통합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10 12:00:0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필리핀 현지 '고품질 쌀종자' 보급기반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농기계 조립단지 조성사업' 등 농업인프라 개선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농업협력(ODA)의 일환이다. 필리핀은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이지만 쌀 자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2022년 쌀 자급률은 77%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낮은 자급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저품질 종자로 인한 쌀 생산성 저하다. 필리핀은 국가 차원의 정선시설이 부족해 종자 선별을 농가에 맡겨 왔고 평균 15% 이상 손실과 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종자 보급 전 이를 저장하는 미작 연구소 창고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해 종자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종자 품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간 수천 톤의 종자를 정선·저장할 수 있는 현대식 저온 저장시설과 첨단 정선설비를 구축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우수 종자 생산·보급 체계가 고도화돼, 현지 쌀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누에바에시하 소재 미작연구소(현지 농업부 산하 쌀연구기관)에서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 가능한 생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됐다. 공사는 향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농업국과의 K-농업 협력을 확대해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협력국 실정에 맞춘 종자 정선·저장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라며 "향후 농업기계 현대화, 관개시설 개선, 유통·가공 가치사슬 구축 등으로 협력을 넓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신재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과장은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과 '농업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0:02: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