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정부-가계-기업 부채 급증...한계기업 어쩌나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GDP 대비 총부채 248%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을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 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새 40.6%(1840조원) 늘어난 결과다.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이유는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 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차례 뿐이다. 2017년,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0.7%p 앞섰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9.5%까지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까지 증가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 생산적 금융 기조에 기업대출↑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으로 전달 말(671조877억원)보다 4조7494억원 증가했다. 아직 올해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6월 말(664조868억원) 대비 11조원 7503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다만 정부기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3분기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0.42%보다 0.12%P 상승한 0.54%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0.56%를 기록했다.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45%로 0.5%를 밑돌았다. 농협은행 연체율은 1분기 0.96%, 2분기 0.70%보다 내렸지만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0.58%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 1.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뛰면서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 연체율은 1.00%로 치솟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체율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