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하는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00장 가량을 5~10%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원, 미국 이외 국가 동반진출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중 약 30%는 시장 가격의 약 5~10% 수준 사용료로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며 "이런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가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