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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1072조…비은행 연체 3.61%·취약 자영업자 11.09%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107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지만, 비은행 연체율(3.61%)이 은행(0.53%)을 크게 웃돌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09%에 달해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높지만 내려오는 흐름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76%)은 1분기 말(1.88%)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장기평균(2012년 이후 1.41%)을 여전히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리스크가 집중된 구간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3.61%)이 은행(0.53%)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11.09%)은 비취약(0.50%)과 큰 격차를 보였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쏠림'이 두드러진다. 60대 이상(고연령)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 말 389조6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이후 차주와 대출이 큰 폭 늘어 전체 자영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고연령층은 연체율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60대 이상 연체율은 1.63%로 전체 평균(1.76%)을 소폭 하회했고 40대 연체율(2.0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연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수준으로 최근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향후 이들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은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23 11:13: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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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측으로 유입됐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산정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2-23 11:08:5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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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서울 쏠림 뚜렷…아파트 시총 43.3%, 대출 비중 34.2%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43.3%, 서울 가계대출 비중은 34.2%로 높아져 자산·신용의 '서울 쏠림'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부상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이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지역 간 주택시장 차별화가 뚜렷했다. 서울로의 집중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의 43.3%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서울 가계대출 잔액의 비중도 전체의 34.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화가 서울 등 선호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 강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 같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관련 세제 등 규제 강화 이후 선호지역 매입수요가 커진 가운데, 서울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 중심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수도권 집값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축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가운데 대구(-26.6%), 부산(-18.0%) 등 5대 광역시의 고점 대비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이 20% 내외에 달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화'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월세(준전세·준월세·월세 포함) 비중은 60.2%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를 활용한 계약일 기준 집계로, 신고일 기준 2025년 10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63.5%)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택수요 관리 및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월 15일)'이 발표됐다. 해당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서울 4개구에서 25개구 전역),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조정, 규제지역·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적용 강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에 대응해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부문의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23 11:07: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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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도입

우리은행은 시각장애 고객의 금융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4대 시중은행 최초로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을 도입해 인터넷뱅킹 주요 메뉴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표시된 금융 정보를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표·수치 등 복잡한 금융 정보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음성 기반 '스크린리더' 방식을 보완해 금융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시각장애를 가진 고객도 스스로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의 이용 빈도와 점자 활용도가 높은 핵심 메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등 필수 금융거래 화면을 구현했으며,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퇴직연금 자산잔고 현황 ▲신탁 보유자산 현황 ▲공과금 납부내역 등 개인의 주요 금융 정보가 포함된 조회 화면에서도 전자점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스크린리더'를 활용해 인터넷뱅킹 화면 내 '점자 버튼'을 클릭해 점자 파일을 생성하고,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금융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타인의 도움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자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점자 솔루션 도입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54: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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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동항 미디어파사드 상설 운영

울릉군은 12월 22일부터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일원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동항 미디어파사드는 연중무휴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울릉도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통해 도동항의 야간 경관을 새롭게 연출할 예정이다. 메인 콘텐츠는 울릉도의 탄생과 자연, 문화와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스토리형 영상으로 구성되며, 보조 콘텐츠로는 울릉도의 사계절을 빛과 영상으로 표현한다. 이와 함께 ▲울릉도 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 ▲도동항과 울릉도의 풍경 사진 ▲울릉도 음악 콘텐츠 등 약 20분 분량의 영상이 순환 상영된다. 또한 12월에는 크리스마스, 1~2월에는 신년 메시지 등 시즌별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 자연 지형에 영상을 투사해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예술적 미디어 표현 방식으로, 이번 도동항 미디어파사드는 도동항 우안 산책로 일원의 천연 암반 사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도동항 미디어파사드는 울릉도의 밤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야간 체류 시간 증가와 함께 도동항 일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0:50:47 박병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