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030년까지 검찰개혁·개헌·전작권이양·AI투자 추진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임기 중 검찰개혁을 비롯해 개헌,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육성,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 등을 추진한다. 또 5대 주요 부문의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 설계 및 방향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크게 뒀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임기 중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개정(개헌)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향상시켜 대북억제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치를 대내외에 다시 내걸 계획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을 다방면으로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표방한다. 이 같은 기조하에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곧 대한민국 수도의 이전을 뜻한다. 이 과정에는 합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다린다. 또 2차(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투자를 총 210조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AI 3대 강국(25조) ▲산업 르네상스(22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 등 '혁신경제 분야'에 도합 54조 원을 투입한다. 경제분야 핵심은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등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산업 육성, 방한관광객 3000만 명 달성,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인구위기 대응 등도 담겼다. 이 밖에 ▲복지(24조) ▲인구위기 극복(17조) 등 기본사회 분야에 57조 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 등 균형성장에도 60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방분야에서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연구개발(R&D)을 늘려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연차 및 현장공무원, 군장병 등의 처우 개선(2조)에도 힘쓴다.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 등 국민통합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서도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재정의 추가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으로 9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 등으로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국정과제는 각 부처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