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한국 성장률, 최근 15개월간 OECD평균치의 1/4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실로 간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0.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최근 5개 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을 합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미국 수치의 6분의 1 내지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최소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3분기 중 연이어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舊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안이 한층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 여부를 가늠할 잣대일 수도 있다. 10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성장률 비교에서 줄곧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뿐 아니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합산 수치가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GDP는 작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2% 줄어든 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1% 늘어나며 제자리걸음 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 다시 0.2% 후퇴한 뒤 2분기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만회(+0.6%)했다. 5개 분기 합이 고작 +0.4%이다. 같은 기간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 성장률은 +2.7%(0.7%, 0.8%, 0.6%, -0.1%, 0.7%)에 달했다. 올해 2분기 수치가 미발표인 일본의 경우 4개 분기 합산만으로 +1.8%를 기록 중이다. OECD 평균(0.5%, 0.5%, 0.5%, 0.2%, 미발표)도 네 분기 합이 +1.7%였다. 또 경제규모 13위인 한국과 15위권에서 경합 중인 3개국 모두 우리에 앞섰다. 스페인(12위)과 호주(13위), 멕시코(15위)다. 스페인 GDP는 5개 분기 동안 매분기 0.6~0.8% 늘며 무려 +3.5%라는 고성장 가도에 올라 있다. 우리(+0.4%)의 9배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호주도 4개 분기(0.2%, 0.3%, 0.6%, 0.2%=1.3%) 합산만으로 우리의 3배를 넘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지난해 4분기(-0.7%)에 주춤했지만 올해 2분기(미발표)를 제외한 4개 분기 합(+0.5%)이 우리보단 낫다. 한국은 경제규모 10위권에서 일찌감치 밀려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14위 호주가 우리 턱밑까지 따라붙은 데다 15~17위인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네시아까지 맹렬한 기세로 추격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펴낸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