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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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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청사·유휴국유지 활용 서민·청년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정부가 낡은 청사·관사를 비롯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대상의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천안세관 50호(청년)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 등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가량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도심 유휴부지도 추가로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지방공사(SH·GH)로 확대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시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종안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유휴 국유지는 지금까지 경직된 관리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안전이나 영리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한 가능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파출소 등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재생한다.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 마포 등)에 '창업+주거'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 공급도 추진한다.

2025-08-12 14:4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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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매판매 13개 분기 연속 감소...2분기 수출은 반등

국내 소비의 활성 여부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정부발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되기 이전까지의 집계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2% 줄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국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로 13개 분기(3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면세점이 -12.2%, 슈퍼마켓·잡화점이 -3.6%, 전문소매점이 -0.8%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에서 면세점 및 전문소매점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세종(3.5%)에서는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1% 늘었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었으나, 서울(-10.1%), 충남(-6.4%), 부산(-4.0%)은 의료·정밀기기, 금속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2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은 보건·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면서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은 예술·스포츠·여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면서 증가를 보인 데 반해, 제주(-9.2%), 경남(-2.8%)은 정보통신,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면서 감소했다. 2분기 수출(통관기준)은 전국에서 2.1%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연유다.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증가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에 감소로 돌아선 이후 2분기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물가는 전국 평균 2.1% 상승했다. 부산(2.2%)은 평균치를 웃돌았고 제주(1.5%), 광주(1.7%), 울산(1.9%)은 평균보다 낮았다. 고용률은 전국 63.5%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30대와 40대, 60대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1.2%p), 부산(1.0%p) 등은 오른 반면 광주(-0.4%p), 서울(-0.2%p) 등은 내렸다. 실업률은 전국 2.8%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울산(-1.4%p), 부산(-0.6%p), 강원(-0.5%p) 등에서 실업률 내림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2 14: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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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1인 30만원 한도

7월4일 이후 구매 TV, 냉장고 등 11종 대상 2671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환급은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으뜸효율.kr' 홉ㅁ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 접수 기능은 이달 중 추가된다. 환급 심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 보완을 받는다. 별도 보완사항이 없는 건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환급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세부 품목과 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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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120명, 표준으로 경쟁·협력…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12개국 40개팀 참가… 14일까지 3일간 표준안 작성·발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해 2015년부터 국제무대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중·고등학생 120명(40개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첨단기술제품과 관련한 표준화 과제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한다. 심사는 ISO·IEC 전문가와 국내 심사위원이 맡으며, 우수작은 시상과 함께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참고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VR·AR 콘텐츠 체험, 표준 보드게임,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이 경쟁과 화합을 통해 표준을 배우는 교류의 한마당"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09 한용수 기자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포용금융 강화

하나금융이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세 곳에 도시락 제조 시설을 개소, 매주 45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 돌봄을 지원하고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도로 및 폭염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재생활동가(폐지 수거 어르신)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지 수거 어르신 600명을 선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 손수레 600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어르신들께서 대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동 손수레 30대를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차량과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쿨토시 ▲기능성 셔츠 ▲사고예방 안전조끼 ▲반사 테이프 등을 담은 행복상자 600박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인천시에는 경량 손수레 80대, 행 복상자 80박스를 전달해 지역 폐지 수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물론,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1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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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착수… 5년간 국비 172억원 투입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등 14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산업소재의 전주기 탄소순환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12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등 14개 기관·기업과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제품의 수거·선별·분해·가스화·퇴비화 등 전 과정을 통합하는 탄소순환 플랫폼을 구축·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2029년까지 국비 17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서산시의 공공기관·시설·축제 현장 등에 분리수거·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가스화·플라스틱 퇴비화·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을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분리·수거·선별 기술 ▲바이오 분해 촉진 및 가스화 공정 ▲호기성 퇴비화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기술 등을 확보, 폐기물 처리 효율과 신시장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09:4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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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생존, 모두 담다"…종신보험 '하이브리드' 열풍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전통적인 사망보장에서 진화해 노후 소득, 의료비, 인플레이션 대응 기능을 결합한 '업그레이드형'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단순히 사망 대비를 넘어 삶의 리스크 전반에 대응하는 통합 보장 설계를 지향하는 추세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1000만명을 뛰어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취업자 수도 978만명에 달했다. 다만 이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에 그쳤다. 전체 고령층의 절반 정도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금액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은 69.4%에 달했고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였다. 고령층이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맞춰 생보사들은 노후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교보밸류업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설계돼 해약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장기요양 또는 적립형 전환, 생활자금 전환, 유지보너스 적립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후 매년 10%씩 복리로 체증, 20년 후 사망보험금이 약 6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만약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기본 사망보험금은 20년간 매년 10%씩 정률 체증해 20년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약 6억4000만원(유지보너스 포함)으로 늘어난다. 교보생명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신청하면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달 3대 질병(암·뇌혈관·심장질환)의 치료비, 간병비, 사망보장, 연금 전환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밸런스핏(Fit)'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3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조건을 충족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3대질병이 확정 진단되면 기본 연금액의 3배를 10년간 매년 지급한다. 치료비와 생활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노후 경제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종신보험 기능을 확장해 고객이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층 더 강화된 보장 구조를 갖췄다"고 전했다. KB라이프는 이달 'KB 더블업 역모기지 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역모기지 기능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일반암 진단 시 사망보험금과 역모기지 지급액을 2배로 늘려주는 보장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이다. 만약 40세 남성이 20년 납입 조건으로 가입금액 1억원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암 진단 전에 사망 시 수익자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65세에 역모기지(10년형)를 신청하면 매년 약 634만원을 10년간 받는다. 암 진단 시에는 지급액이 2배로 늘어난다. KB라이프는 "이번 신상품은 시니어 고객의 주요 고민인 노후 소득 부족과 질병 치료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이라고 밝혔다.

2025-08-12 07:58: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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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실무자, AI·빅데이터로 무장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의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담·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고용정보원은 11일~29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동 기획한 이번 교육에는 전국 121개 대학에서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 450여명이 참가한다. 교육은 8회차에 걸쳐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로·취업지원 실무를 위한 AI 도구 활용법', '잡케어 활용전략' 등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진로탐색 방법과 '입사지원서 및 면접지도 전략', '청년친화 주요 직무'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또한 '고용센터 연계 전략'을 통해 현장 청년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사례 분석으로 전문 상담역량을 높인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직업계 고교생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등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별도 교육도 운영된다. 이창수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들은 청년취업의 최일선에서 청년의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현재 전국 121개 대학에서 진로·취업 상담, 일자리 매칭, 기업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학생 대상 서비스는 64개 대학, 고교생 대상 서비스는 30개 대학,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120개 대학에서 제공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1 16:51: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