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년 시계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 검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대출제도를 동시에 손보며 기준금리·금융중개지원대출·긴급여신을 축으로 한 '3축 통화정책 체계'를 본격화한다. 3개월 시계의 금통위원 개별 금리전망에 이어 최대 1년짜리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을 시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재정립한다. 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5일 한국은행은 서울 본관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을 주제로 통화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대출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팬데믹 이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됐다"며 "경제전망을 전제로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들의 정책금리 견해를 제시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세션에서는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정책예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병국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2022년 10월 도입된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이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에 기여하고 단기 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 긴 시계의 전망을 도입하는 데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시장에서는 6개월, 1년 후 금리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정보까지 원하겠지만, 포워드가이던스가 효과를 가지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실제 금리 결정이 가이던스와 자주 괴리되면 신뢰가 떨어지고, 반대로 가이던스가 금리결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 경제 여건과 어긋난 통화정책으로 경제주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최대 1년 시계의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을 놓고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단일 수치가 아닌 여러 전망치를 점도표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 전망과 실제 결정의 괴리 관리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출제도 세션에서는 금융위기·부동산 PF·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거치며 한은 대출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짚었다. 우신욱 금융기획팀장은 상설 여신인 자금조정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담보를 국채에서 공공채·은행채·우량 회사채·커버드본드 등으로 넓힌 데 이어, 2026년부터는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을 긴급여신 담보로 활용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정책 보완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한 평가와 과제도 제시됐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와 문동규 한은 과장은 16개 취급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 확대가 기업대출과 민간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고 대기업·가계대출을 잠식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신성환 위원은 금중대에 대해 "재정이 담당할 영역이라는 비판 때문에 과거에는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지방,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간 격차가 큰 우리 경제에서 기준금리 하나만으로는 정책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금중대를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