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자산도 전략"...삼성운용, 연금계좌 채울 ETF 3종 추천

연말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액공제 수요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납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으로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제약이 투자자들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15일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투자하면서도 안전자산으로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혼합형 ETF 2종과 글로벌 장기 성장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TDF ETF 투자를 제안했다. 먼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IRP 투자자라면 'KODEX 200미국채혼합'과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을 추천한다. 채권 혼합형 ETF로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도 일정 부분 주식 익스포저를 확보할 수 있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이 상품은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혼합해 투자하는 ETF로 KOSPI 200과 미국 국채 10년물에 각각 40%, 60% 비중으로 투자한다.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은 삼성전자와 국고채에 각각 30%, 70%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표 수혜종목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역시 채권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자산에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IRP 투자자라면 'KODEX TDF2060액티브'ETF를 제안한다. 타깃데이트펀드(TDF)는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 목표 연도를 빈티지로 표시한 뒤 그에 맞춘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과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이 알아서 조정되는 펀드를 말한다. KODEX TDF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특화 상품인 TDF에 ETF의 장점인 실시간 매매, 투명한 자산 공개, 저렴한 보수 등을 결합한 상품이다. KODEX TDF2060 액티브는 은퇴 목표 연도가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들이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글로벌 주식 비중을 50% 편입한 후 장기성장성이 입증된 미국 S&P500을 30% 수준으로 편입하여 기존 빈티지 대비 더욱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안전자산이라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노후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15 15:30:55 신하은 기자

딥페이크 막자니 산업이 운다…AI 워터마크 규제의 딜레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저질 AI 콘텐츠인 'AI 슬롭(AI Slob)'과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식별표지(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술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가시적 식별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 뉴스, 허위 의료 광고 등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AI 가짜 의사',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는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표시 의무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영상물의 경우 도입부나 말미에 단순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이 재생되는 전체 분량 내내 AI 식별표지를 삽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단순 채색, 화질 향상,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일일이 식별 표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 식별표지와 관련한 전 세계적 추세는 '비가시적 식별표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지에 노이즈 패턴을 심거나 오디오 파형에 비가청 신호를 숨기는 식이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체(C2PA)를 구성해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는 디지털 워터마크 시장이 2032년 약 8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시성 여부에 관계없이 AI 식별표지는 삭제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2 플래시'가 자사가 만든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명령 한 번에 지워 논란이 됐으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연구진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는 '언메이커'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 국내 AI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최신 생성형 AI 기술 앞에서는 사실상 '지우개로 지우듯'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며 "보여주기식 표기 의무화보다는 생성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해 심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5 15:27:22 김서현 기자

카카오프렌즈, 신규 캐릭터 '복심이' 이모티콘 출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는 신규 캐릭터 '복심이' 이모티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복심이'는 카카오프렌즈의 열번째로 공개되는 캐릭터다. 늘 몸을 떨고 있는 작고 여린 강아지로, '테라피견이 되고 싶은 수습 테라피견'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내 기본 미니 이모티콘에 탑재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카오프렌즈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툰 '튜브의 테라피 하우스'를 연재하며 복심이 캐릭터와 세계관을 선보이고 있다. 수습 테라피견 복심이가 겁 많고 예민한 '튜브'의 불안과 분노를 치유하는 내용의 숏툰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카카오가 이번에 출시하는 '복심이의 떨리는 하루' 이모티콘은 복심이의 떨림·용기·위로 등 다양한 감정 표현을 담은 이모티콘으로 구성됐다. 출시 당일인 15일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월요일은 이모티콘' 이벤트로도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톡채널 또는 이모티콘 키보드 화면에 보이는 '무료로 받기' 버튼으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3일간 횟수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프렌즈는 지난 12일부터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테라피 하우스 출장 상담소' 콘셉트의 포토존 및 굿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에서도 복심이를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복심이는 반려동물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안정감을 담은 캐릭터로, 앞으로 복심이와 튜브가 보여줄 케미와 새로운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춘구마, 콩밤이 등 신규 캐릭터 활동도 강화하며 IP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5 15:24:19 김보민 기자

'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5-12-15 15:22:47 박태홍 기자

필리이어 오스탈까지…한화, 美 상업·해군 조선시장 ‘투트랙’ 완성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호주 오스탈사 지분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미국 상업 조선 시장과 해군 함정 시장이라는 두 축을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상업선과 군함은 조달 체계와 규제가 크게 달라 한 기업이 두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조치가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공급망 내 입지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최대 19.9% 인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3월 9.91%를 취득한 지 9개월 만의 추가 확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검토를 통해 한화의 지분 확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호주와 미국이 모두 승인한 만큼 한화는 기존 최대주주인 타타랑벤처스(19.28%)를 넘어 사실상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해외 기업이 미 해군 조달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된 조선소의 주요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업체로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스탈 USA'를 운영하면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고속수송함(EPF), 잠수함 모듈 등 핵심 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하는 강자로 오스탈 USA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돼 미 정부 조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조달 자격이나 기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해군이 개량형 EPF 등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화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화는 이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상업선·연안 운송 시장과 연결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오스탈 지분 확대로 해군 함정 분야까지 확보되면서 한화는 상업 조선과 방산 조선을 모두 아우르는 '투트랙 구조'를 갖춘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미국 조선시장은 상업·물류 수요와 국방 조달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 운영되기 때문에, 두 영역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한화의 향후 사업 확장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협업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화는 함정용 방산전자, EO·IR(전자광학·적외선) 센서, 자율화 기술, 통합전투체계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자동화·운용 효율화를 중심으로 함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있어, 오스탈의 신형 플랫폼 개발이나 EPF 개량형 프로그램에서 한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가 확보한 오스탈 지분 19.9%가 미 해군 수상함·잠수함 시장 진입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오스탈 USA는 미 해군과 직접 계약해 배를 지을 수 있는 1급 조선소(Tier-1)이자 잠수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 조선소(Tier-2)여서 한화가 미국 방산 조선 분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선과 군함 시장은 조달 구조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영역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조선 시장 전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향후 기술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참여에서 선택지를 대폭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2-15 15:19:41 이승용 기자

한투證, 손익차등형 '한국투자한미넥스트혁신성장펀드' 1113억원 모집

한국투자증권의 손익차등형 공모 펀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부터 단독 판매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한미넥스트혁신성장펀드'가 약 1113억원을 모집해 설정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1275억원 수준이다. 한국투자한미넥스트혁신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기술주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혁신 성장 주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고객을 선순위,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로 설계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이너스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반영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10%까지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의 비율을 85대 15로 배분하고, 초과 이익부터는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55대 45 비율로 나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다양한 손익차등형 공모 펀드를 공급해 왔다. 올해 1월 출시된 '한국투자미국경제주도산업 펀드'는 15% 수익률을 달성해 내년 2월 조기상환을 앞두고 있으며, 6월 운용을 시작한 '한국투자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출시 반 년이 지나기 전에 15% 수익률을 달성하며 내년 7월 조기상환 될 예정이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손실 우려를 줄인 안정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며 투자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15 15:17:38 신하은 기자

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2025-12-15 15: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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