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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 현장 점검…“계도기간 끝, 본격 제재 착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취소 방해', '반복 팝업' 등 6가지 유형 규제 다크패턴 적발시 시정조치… 필요시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전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기만이나 선택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는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세분화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025년8월13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 대상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비롯해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초 계약에서 전환 내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전환 직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실제 총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자진시정 없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묵시적 동의' 또는 '약관 고지' 수준을 넘어, 전자문서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닫기' 버튼만 누르고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은 무효다. 또, 반복적으로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 반복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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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 "인공지능 강국 캐나다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캐나다와 인공지능(AI) 기술협력 확대에 나선다. KIA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를 열고,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재 주토론토 총영사, 토론토대 크리스토퍼 입 공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T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의 접점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AI 기반 소재 데이터 분석, △자동차 산업용 AI 데이터 플랫폼, △딥페이크 탐지 모델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제조업과 로봇공학 분야에 접목된 AI 응용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 AI 육성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온 'AI 강국'으로 평가된다. 특히 토론토대는 딥러닝 개념을 제시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모교로, 세계적인 AI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다. 토론토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돼,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한-캐나다 양국은 2012년 유럽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공동 가입을 계기로 기술협력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양자형 R&D 협력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KIAT는 캐나다와 50여 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이 중 양자형 과제는 34건, 다자형은 19건에 달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통적인 AI 강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에서 AI를 주제로 양국 연구자들이 교류한 뜻깊은 자리"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6:5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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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융합' 식·의약 첨단바이오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맞춤형 영양 설계를 비롯해 정밀의학용 식의약 소재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기술 고도화 등 주요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는 따른 정책방향이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AI 융합 첨단바이오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정책 트렌드 ▲혁신 기술의 산업화 ▲기술혁신 사례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AI융합 기술로 여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AI·바이오 융합 국내외 정책 동향 / AI와 바이오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 사례 ▲AI·빅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식의약 소재산업 전망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 그린바이오 소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그린바이오+AI 융합 미래 첨단바이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한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성, 기술기반 창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인공지능(AI)기술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 학, 연, 관이 함께 소통하고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6:3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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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장관 2~3일 내 관세 결판...구윤철 "양국 상생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양국 간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며 "조선업 등 한미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익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내 조선 및 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관세부과 유예의 종료 시점인 이달 31일 자정(미동부시간 기준) 이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내리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139조 원)+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바 있다. 반면 미국은 4000억 달러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탓에 간극을 줄이는 게 이번 재무장관 간 회동의 관건일 수 있다. 백악관은 8월1일 0시1분 이전에 협상 타결이 없을 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타결에 이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미국과 합의에 따라 15%까지 낮췄다. 단, 둘 다 우리 돈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베선트 장관과 마주한다. 유예의 종료까지 불과 10여 시간 남겨 둔 상황에 진행되고 사실상 최종 담판이다. 우리 측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협상 전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 전략 구상에 나선다. 김 장관은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미 상무장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져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6:0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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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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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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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70% 시대 저물고 60%대 내려앉는다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총 인구의 70.0%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0년대 73%에 달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60%대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1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9.5%에 이르는 수치로,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871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22년 915만 명, 2023년 961만 명으로 늘어난 후 1년 만에 51만 명이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다.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713만7000 가구로 전년 대비 4.7%(32만4000 가구) 늘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32.0%, 고령자 1인 가구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8.0%를 기록했다. 외국인 고령인구는 12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고령인구만 집계해도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이에 반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542만1000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0.5%, 생산연령인구는 70.0%를 구성하고 있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19만9000명(-3.5%), 생산연령인구는 28만3000명(-0.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51만3000명(5.3%)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86.7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4.9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7.9로 1.6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대구 군위군은 1188.7, 가장 낮은 세종시는 63.3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간 노령화지수가 최대 19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18배보다 더 커진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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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0년간 자원 배분 비효율적…저생산 기업 과보호 축소해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신생기업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낙후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제목의 이슈노트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이 중요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현재 한국은 성장 초기와 달리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둔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셰와 클레노(Hsieh and Klenow·2009)의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지속해서 커졌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는 자원이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고, 대기업이나 전통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물환 거래 규모를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한은은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 또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축소하고 시장 중심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금융 지원을 계속하거나 특정 업종에 세제 혜택, 보조금을 주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기술력 있는 신생기업,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9 14:48: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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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락에 외환거래 일평균 822억 달러 '역대 최대'

지난 2분기 외환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지난 4~6월 일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821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727억 6000만 달러보다 94억달러 증가(12.9%)했다. 전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를 바로 경신한 수준이다. 외환거래량은 지난해 7월 거래시간을 새벽 두시까지로 연장하면서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엔 여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이 거래량 확대로 이어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변동률은 평균 0.61%로 1분기 0. 36%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3원에서 1401원으로 내렸다. 외국인의 국내증권 거래도 1분기 월평균 223조원에서 2분기(4~5월 기준) 233조원으로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현물환 거래규모가 327억7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48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93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45억8000만달러 늘었다. 외환스왑 거래규모는 32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환스왑 거래 규모가 현물환 거래 규모를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025-07-29 14:48: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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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4:41: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