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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시운전도 AI가 똑똑하게”…조선업 디지털 전환에 속도

KIAT, 중소조선연구원 찾아 AI 기반 관제시스템 실증 점검…삼성重과 협업 국내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조선연구원 사무소를 방문해 조선 분야 인공지능 실증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생산연구소로, 현재 '대·중견·중소 디지털협업 공장구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AI 기반 선박 시험 운전(시운전) 관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해 실제 공정과 동일한 가상공간, 즉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업 제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중인 시운전 관제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시운전 공정을 육상 야드에서 해상 항로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IAT는 이 플랫폼이 상용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0억 원 규모의 신규 서비스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 산업처럼 국가적 중요성이 큰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지속적인 기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조선 산업은 북극항로 개척 및 글로벌 제조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의 핵심 분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력 산업 내 AI 플랫폼 사용을 확신시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산업 공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T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AI 활용 촉진 전문기관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산업현장에 AI 솔루션을 보급해 실증·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7 14:0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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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만든다… 국비 등 1300억원 투자

산업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9월 선정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표 모델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되며, 선정된 1개 산단에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전국 1330개 산단 중 전력 사용량 상위 30개 산단이며, 이들 산단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다. 선정된 산단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ESS 발전소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감축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단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9월 4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5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중 최종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5년 1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7 13: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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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 부풀리고, 재고 떠넘기고"… 공정위, '이차돌'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다름플러스,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강매·허위 매출 제시 등 가맹사업법 4건 위반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부가 신메뉴 재료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괄 입고시키고, 전국 평균 매출을 예상 매출로 제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의 △신메뉴 재료 강제 구매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2022년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자율 발주 없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을 일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품은 허용되지 않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모두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부터 약 4년간 251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은 점포 예정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 매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점이든 예상매출액 범위가 똑같이 전용면적 1㎡ 당 연간 '508만6000원~847만7000원'으로 제시된 식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점포 입지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다름플러스는 수저세트,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가맹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위반 시 자의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해 3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직원 귀책에도 점주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과징금 부과도 검토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상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공정 위험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7 13:3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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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3법' 호재 업고…'알트코인' 강세 지속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이 강세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비롯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더리움(ETH)·리플(XRP)·바이낸스(BNB) 등 주요 알트코인의 월간 상승률은 최대 56%에 달했다. 2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일보다 약 1.48%오른 1ETH당 3758.67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이외의 주요 알트코인도 강세다. 시총 3위인 리플(XRP)의 월간 상승률도 52%에 달했고, 시총 4위인 바이낸스(BNB)도 24% 상승했다. 시총 5위인 솔라나(SOL)도 34% 약진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월간 상승률은 10.43%에 그쳤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킨 영향이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 자격을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가상자산 파생 상품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하고 사후 규제를 금지하는 '클러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법'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다음날인 18일 트럼프의 서명을 마쳐 효력이 발휘됐고,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세 법안 모두 규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가 확대됐고, 각종 파생 상품의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의 출현도 예상된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금 이동에 기인한 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약화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의 라이언 리 수석 분석가는 "최근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60% 전후로 하락했고, 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으로의 자본 순환을 시사한다"라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60%를 밑돌고, 과도한 레버리지 없이 자금 조달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3분기 중후반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래에 앞서 종목별 특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특히 높은 일부 종목을 포함해, 알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대장주인 비트코인보다 크다"라면서 "상승 구간에서의 상승폭은 물론 하락 시 하락폭도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알트코인은 프로토콜 등에서 자체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도 많아, 거래에 앞서 종목별 특성을 숙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7 13:17: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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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시 합격생, 평균 2.4개 대학 동시합격…서울권 2.2곳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합격생 한 명이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합격한 것으로 나타됐다.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중복합격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권 대학의 충원율이 서울권보다 최대 30%p 높게 나타나 대학별 추가합격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종로학원이 전국 201개 대학의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7만3954명 모집에 24만8380명이 최종 충원돼 충원율 142.8%를 기록하며 수시 합격생이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39개 대학은 2만9057명 모집에 3만4308명이 충원돼 모집인원의 118.1%를 기록, 평균 2.2개 대학 동시합격으로 추정됐다. 수시모집에서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각 대학이 추가 합격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이 같은 충원 합격 인원과 순위를 '수시 충원합격 순위'라는 명칭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인권 45개 대학은 2만2699명 모집에 2만9096명 충원으로 128.2%(평균 2.3개 대학), 지방권 117개 대학은 12만2198명 모집에 18만4976명 충원으로 151.4%(평균 2.5개 대학)에 달했다. 지방권 대학일수록 충원율이 높아 합격생들의 중복지원 및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중복합격이 특히 두드러졌다. 교과전형은 모집인원 대비 충원율이 165.7%로, 합격생 한 명당 평균 2.7개 대학에 동시합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91.1%로 평균 1.9개 대학에 머물렀으며, 논술전형은 충원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교과·종합전형보다 중복합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권역별 교과전형 충원율을 보면 서울권 대학이 178.6%로 합격생 평균 2.8개 대학에 동시합격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경인권 154.9%(평균 2.5개 대학), 지방권 165.9%(평균 2.7개 대학) 순이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권 교과전형에서 평균 2.9개 대학, 자연계열은 2.6개 대학으로 중복합격이 인문계열에서 더 뚜렷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기준으로는 서울권이 84.0%(평균 1.8개 대학), 경인권 80.0%(1.8개 대학), 지방권 99.4%(2.0개 대학)로 비교적 안정적인 충원율을 보였다. 주요 10개 상위권 대학에서는 최상위 인기학과의 충원율이 인문계열 최대 700%, 자연계열 최대 990%까지 치솟았다. 특히 경영학과와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중복합격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합격으로 한 대학에 등록한 학생이 다시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자로 선발되면서, 대학 간 연쇄적인 추가 합격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논술 전형은 각 학교들에서 충원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학교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 특성상 교과, 종합전형 보다는 중복합격에 따른 수시 충원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 인원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상위권 대학, 학과들에서는 합격점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7 13:0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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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연준, 이달 말 금리 동결 예상 무게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이달에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의견에 97.4% 동의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2.7%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0% 이후 ▲2월 2.8% ▲3월 2.4% ▲4월 2.3% ▲5월 2.4% ▲6월 2.7%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웃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정책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8월로 유예됐다.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 2.4%에서 6월 2.7%로 오른 배경이 관세정책이 꼽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정해지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Bloomberg)는 "관세의 영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일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연준은 관망세를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어 올해 말 즈음에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 기준 14만7000개 증가했다. 비농업 일자리 수는 4월 17만7000명에서 5월 13만9000개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시장에선 비농업 일자리수가 5월 트럼프 이민 단속여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을 탈출하거나 종적을 감추고, 미국 국경으로 다시 진입하지 못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도 2월 4.1%에서 3~5월 4.2%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지표로 보이는 일자리와 실업률은 한시적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일자리가 6월 들어 증가한 점도, 실업률이 4.1%를 유지하는 점도 추후에는 일탈하는 외국인이 늘며 파이가 줄어, 고용주들의 임금압박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Dot plot)을 보면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연 3.75~4.0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8명, 지금처럼 4.25~4.5%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7명이 몰렸다. 지난 3월 3.75~4.0%로 내릴 것이라고 9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의견이 갈린 셈이다. 웰스 파고(Wells Fargo)는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가 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부부문에 기인했고, 실업률 하락은 노동시장을 떠난 근로자의 영향이 컸다"며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9월 회의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7-27 11:0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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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미국, 금리 동결과 인하 '줄다리기'

1970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연 13.0%까지 인상했다.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찍어낸 달러가 시간을 두고 가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1974년 경기가 침체하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1974년 7월 연 13.0%였던 금리는 1976년 1월 연 4.75%로 8.25%포인트(p) 내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제2차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1977년~1982년 명목성장률은 역성장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 15.0%까지 금리를 올려야 했다. ◆ 파월 "과거 일 겪고 싶지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넘지 않았던 선을 여러 번 넘었다." 2023년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 2001년 2월 이후 2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물가가 치솟은 영향이 가장 컸다.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2%.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아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목표치(2.0%)까지 내려오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0%다. 1%p 내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금리를 세번째 동결하며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제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관세에 대해 여름을 거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올리게 된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 트럼프 "연준은 항상 늦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늑장쟁이(Too late)', '패배자(major loser)'라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 더 늦지 않도록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실질 소비지출은 1분기(1~3월) 0.5%로 시장예측(1.2%)를 크게 벗어났다. 전분기(4.0%)와 비교하면 3.5%p 떨어졌고, 전년 같은 기간(1.5%)과 비교하면 1.0%p 낮다. 아울러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공공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말하자면 차용증(IOU)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하고 있다.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25일 기준 3.925%로 전날(3.891%)높다. 이날 같은 시각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16%로 전날(4.390%)보다 올랐다. 3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같은 시간 4.948%에서 4.961%로 상승했다. 장단기 국채금리 모두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올랐다. 소비 회복에 이어 더 많이 재정을 활용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심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까. 우선 미국 대통령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연준 개보수 프로젝트의 비용이 기존 27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4억달러 초과된 부분을 꼽고 현장에 방문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공사현장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가 31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문서를 확인한 뒤 "그 수치는 5년 전에 이미 완공된 길 건너편 제3의 건물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매우 큰 조치이고,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비판을 멈출 것이냐'는 질문엔 "글쎄, 나는 그가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07-27 11:02: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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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코인 투자 리스크' 어떻게?…해외는 자본 100% 차감, 국내 규제 공백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장되면서 보험사들도 '코인 투자'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 감독당국이 가상자산에 최대 100%의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 지급여력제도는 아직 별도 위험 계측 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시장은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홍콩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고 유럽연합(EU)는 MiCA 법을 시행했다. 미국 상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을 가결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업계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수익원 확보를 노리고 있다. 미국 대형 생보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은 지난 2020년 비트코인 1억달러(약 1400억원)를 직접 매수했다. 유럽 보험사들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1조원 가량을 ETF 형태로 간접 투자했다. 다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각각 0.04%, 0.0068%로 '시험 투자' 단계다. 해외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면 그만큼 자본을 두껍게 쌓아라"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 보험감독당국(EIOPA)은 솔벤시(SolvencyⅡ·유럽 보험 자본규제 체계) 체계에서 가상자산을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무형자산(회계상 가치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보고 위험계수(투자액을 자본에서 그대로 빼는 비율) 100%를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캐나다(OSFI)는 은행 규제 방식을 차용해 가상자산 익스포저를 가용자본에서 전액 차감하거나 최대 1% 한도로 묶는다. 국내 규제는 강도가 훨씬 낮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는 가상자산을 시장성 있는 무형자산이면 기타 주식으로 분류해 위험계수 49%를 적용한다. 유럽의 절반, 캐나다와는 배치되는 수준으로 위험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팽창하고 정책 공론장까지 꾸려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새 91% 급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7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출범해 법인의 단계적 시장 진입 로드맵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법 제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작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투자 문턱을 낮추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규제 없이 따라가는 것은 더 큰 리스크라는 판단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위험은 전통적인 자산과 구분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 내 리스크평가와 보고 및 공시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리스크관리 체계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7 09:44:48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