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균형 발전 전략, 기업 투자 중심의 국토 재편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대기업'을 꼽았다. 정부의 패키지 혜택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지방의 산업, 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폐해 심각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지난 2019년에 50%를 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국내 500대 기업의 55%,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 R&D 투자와 벤처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는 과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이하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40대 이상은 2만1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과 동남권 양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화 시기, IT(정보기술)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됐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 3세대 AI(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지역 경제 살릴 '대기업 투자'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사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각종 패키지 혜택을 줘서 지방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를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원의 투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고급 인재 육성에 스타트업 진흥까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연계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진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라며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미래·첨단 산업의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 첨단 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이야기"라며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4개의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전공대의 예를 들며 충분히 역량 있는 고등 인재 양성 기관을 키워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게 할 '규제 완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라며 "특히, 첨단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론 AI 시대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Mega) 특구를 통해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