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 추진 민주당, 험지 가중치 부여… '해결책' 아닌 '봉합책' 지적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차등을 없애는'1인 1표제'를 추진하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당은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영남·강원 등 전략지역(험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만으로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개정안에 약세·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가중치 비율은 2026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대의원 역할, 지구당 부활, 전당원 투표권 및 요건 구체화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정안 의결에 나선다.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등 600명 안팎으로 이뤄진 당 의결기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중앙위에) 상정, 의결하고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당헌·당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로 전준위 심의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였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란,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주당은 대의원 표에 더 높은 발언권을 준다. 몇년 전까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1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에 타협점을 찾아 '20대 1'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20대 1'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인 셈이다. 아울러 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의 '뿌리 조직'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지역위에서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일하는' 이들이 대의원이다. '1인 1표'를 통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의 권리가 무력화되면, 지역위에서 움직이던 조직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면 지역위원장의 힘이 약화되므로, 사실상 중앙당(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지구당 도입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지역위원회 무력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 문제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통일교나 신천지가 신도들을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당대회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의 '1인 1표'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다. 세번째로는 지역 편중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남·영동지역은 당원 수가 적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별로 수가 비슷해, 일정 지역 의견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면 '당의 전국정당화'는 실패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인 1표가 맞긴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려면 '유령 당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당 운영체제가 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활동량이 많은 이들이 대의원이나 상무위원들인데, 무작정 권한을 뺏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