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키로… "무역 협력 넘어 美·中 패권 경쟁 등 공동 대응"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집행위원 등과 고위급 면담 FTA 무역위 확대·개편…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이슈 협력 심화 철강 신규 수입규제에도 쿼터 확보 등 요청… EU측 "한국 우선 협상대상국 고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