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野 주장 '주52시간 면제' 조항은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가 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2025-12-03 14:20:24 박태홍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관련해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집단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된 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침을 안내했다. 교육과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직종별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의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의 경우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7:19 유진채 기자

구리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활용해 2026년 공무용 차량 29대 신규·교체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일, 2026년 공무용 차량 29대의 신규·교체 구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계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전담반이 최근 2년간 약 45억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구리시는 2024년엔 갈매동 복합청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여성행복센터 신축 비용에 대해 약 26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2025년에는 구리시청 별관, 시립테니스장, 검배체육문화센터,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등에서 약 19억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했다. 시는 이 중 검배체육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5억 원을 활용해 2026년 공무용 차량 신규 구매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차량 ▲특수목적 사용으로 부서 간 공동 활용이 어려운 차량 ▲임차 중인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차량을 우선하여 구매하게 된다. 본예산에 반영된 13대 외에도, 전 부서 차량 수요 조사 결과 시급성이 높은 16대는 2026년 상·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각각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무용 차량의 신규 도입과 노후 차량의 단계적 교체를 통해 행정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부서 간 협력의 결실"이라며 "환급 재원의 일부를 공무용 차량 확충에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반을더욱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4:17:03 김용택 기자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실있는 건축문화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의 주택·건축행정 등 2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행정 평가는 주택행정 분야의 건실한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용인특례시는 5개 분야 61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주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주민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처인ㆍ기흥ㆍ수지구 등 3개구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3개구에서 처리한 공동주택관리 질의 회신 민원 1220건을 인공지능(AI·ChatGPT)을 활용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민원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용인특례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경기도 중점시책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고, 지역의 건축사들과 건축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제시해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지표면 노출 부분 높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개선했고, 한옥 지원 조례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주택·건축 문화와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가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여러 시스템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환경을 세심히 살펴서 개선할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6:54 유진채 기자

농협네트웍스-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MOU

농협네트웍스와 충북 충주시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측은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민 체험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행사에는 송병환 농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송병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촌경제와 도시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네트웍스는 국내 유일의 농업·농촌전문여행사이다. 지난 13년간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48만 명의 도시민을 농촌 지역으로 송객하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4:16:21 김연세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3 14:15:25 안성기 기자

의정부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 수립 반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창구의 활성화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변화된 민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시작했다.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내용은 ▲분기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 유형별 키워드 ▲반복빈발 민원 유형 ▲계절별 이슈 사항 ▲예상 민원 모니터링 등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800건으로, 의정부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민원 건수가 12번째로 많은 지자체이며, 인구 1천 명당 민원 건수는 44건으로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이 전체 민원 중 67.8%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도시 주택(10.6%), 보건 복지(9.7%), 환경 녹지(8.4%), 행정 안전(0.7%) 순으로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준수율은 99.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72.64%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민원 발생 원인을 예측해, 사전 대응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읽는 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데이터를 근거로 한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4:56 김용택 기자

과기정통부, 인공자능 전담부처로서 전직원 AI역량 강화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로서 직원들의 AI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내외 최신 AI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AI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 열리는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AI대학원장이 'AI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둘째, 글로벌 AI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플랫폼인 'AI 트렌드 센싱 플랫폼'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국내외 AI 동향, 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분석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집단 지성을 활용해 핵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학습을 위한 'AI 현장 일일 인턴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 개발 및 활용 과정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해, 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부처 내 업무혁신을 이끄는 'AI 이노베이터스'를 중심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AI 활용 행정혁신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개선 수요도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03 14:14:49 김서현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청도서 농가 골칫거리 ‘폐기물’ 1.5톤 해소

신천지자원봉사단 3개 지역연합회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에서 대규모 봉사에 나섰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경북연합회(연합회장 김수진), 부산경남서부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영노), 부산경남동부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정우)는 지난 1일 현리리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겨울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자 300명은 오동교에서 성곡저수지까지 약 1.5km 구간을 돌며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마을 골목과 주변 경작지에서도 정화 작업을 이어갔다. 또한 7000평 규모 과수원과 밭에서는 제초 작업과 함께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공병 등을 수거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이날 수거된 폐기물은 약 1.5t에 달한다. 현리리 주민 이제춘(83세 남) 씨는 "여기저기 버려진 영농폐기물이 마을의 골칫거리여도 일손이 부족해 처리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창희(71세 남) 이장은 "신천지자원봉사단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은비(25세 여 대구시 달서구) 씨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해 보니 농촌의 노동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천지자원봉사단 김수진 대구경북연합회장은 "농촌 환경 보호는 단순한 미화 활동을 넘어 지역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 봉사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4:2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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