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신용자는 오르고, 저신용자는 내리고…금리 역전 현상

고신용자의 금리는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총 9개 구간의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에 실행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 점수 951~1000점 기준 평균 4.13%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0.09%포인트(P) 올랐다. KB국민은행은 9월 3.89%에서 10월 3.96%로 0.07%p 올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4.11%에서 4.23%로 0.12%p 상승했다. 하나은행(4.07%→ 4.16%)과 우리은행(4.09%→ 4.16%)도 각각 0.09%p, 0.07%p 인상됐다. 반면 신용 점수 600점 이하 최저 신용자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5.86%로 전달(7.29%)과 비교해 1.43%p 대폭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 8.53%에서 5.27%로 3.26%p 낮아지고, 신한은행은 7.49%에서 5.48%로 2.01%p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은행이 고객 신용 점수나 담보가치 등에 따라 매기는 가산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평균 2.6~2.8%대로 비슷했지만, 일부은행이 최저 신용 점수(600점 이하)에 오히려 더 낮은 가산금리를 매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례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4대 은행의 주담대 중 신용 점수 600점 이하의 금리는 평균 4.21%이지만 850~801점인 금리는 평균 4.27%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06%p 낮았다.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금리는 3.67%인 반면 951~1000점 금리는 4.14%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47%p 낮았다. 신용대출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고신용자(951~1000점, 4.10%)보다 저신용자(600점 이하, 4.09%)의 금리가 0.01%p 낮았고, 하나은행도 고신용자(4.58%)보다 저신용자(3.44%)가 1.14%p 낮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안되느냐"고 말했다. 10월에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저 신용자들의 경우 고신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모수 자체가 적다"며 "또 저신용자들에겐 보통 은행이 각종 정책대출로 지원한 영향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3 14:46:46 나유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국군 장병 위문 성금 1천만원

저축은행중앙회가 연말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있는 제3군단을 방문, 국군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오화경 회장과 제3군단 김동수 부군단장과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 김인구 전무, 김생빈 상무가 참석했다. 현장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오화경 중앙회장은 "청춘의 시간을 국가에 헌신하며 조용히 미래를 지키는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그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서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받쳐주는 '금융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와 저축은행 업계는 산불 피해 이재민 성금 기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등 지역사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전통시장에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03 14:37:12 안재선 기자

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정책 패러다임 전환"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의 입법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안을 결합해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본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다. 3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외 가상자산 환경을 분석하고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가상자산기본법'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금융정책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재정의했고, 스테이블코인·자산 토큰화 등 블록체인 인프라를 축으로 새로운 금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주제강연은 가상자산 전략 자문기업 엑스크립톤(xCrypton)의 김종승 대표가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전략과 한국의 국가 전략 아키텍처'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종승 대표는 "미국은 입법·감독·시장 인프라 정책을 일관된 구조 아래에서 추진하며 가상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이자,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금융·결제·자본시장·데이터·AI 등과 결합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융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도·인프라·시장 구조의 아키텍처(설계·청사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정립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다기능적·혼합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위한 분류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을 막연하게 제도권 금융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파악하고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혁신의 선두가 돼야할 금융기관들이 혁신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자리에 그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관한 고민도 부족하다.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승 대표는 '유동성 G2'를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리테일 유동성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다. 기관과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을 유동성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자금이 몰리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10년을 결정하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강연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유신재 디에셋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현황 및 쟁점,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 업권별 고충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은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무위는 정부 측에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법안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정부안만 제출된다면 조속히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입법을 진행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30:37 안승진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가입자 158만 명을 넘어섰다. 'The 경기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2024년 10월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5년 4월 130만 명, 2025년 12월 기준 158만 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는 지난 4월 25~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가 '민선 8기 교통정책 잘했다'고 답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분야별 평가에서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호응의 이유로 교통비 환급을 통한 민생 회복,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환경 영향을 꼽았다. 우선 경기연구원이 올해 3~7월 'The 경기패스' 이용자 500명에게 절약된 금액의 사용처를 물으니 약 56%가 외식, 여가 등의 소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근 1년 'The 경기패스' 환급액 연 1,90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약 1,072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The 경기패스는 매월 대중교통 비용의 20~53%까지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The 경기패스의 장점은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 방법,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용차 억제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기여 등이다"라며 "현재는 교통 복지 차원의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월 5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에 155만 도민(당시 기준)이 가입해 1인당 연평균 24만 원을 환급받고 있다"라며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2-03 14:25:55 유진채 기자

의정부시, 대한불교조계종 회룡사와《태조 어진》임시 봉안처 조성·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2일 호원2동 소재 전통사찰 대한불교조계종 회룡사에서 《태조 어진》 임시 봉안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회룡사 주지 법찬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태조 어진》 임시 봉안처 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태조 어진》 보존을 위한 시설 관리 △《태조 어진》 전시·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회룡사 주지 법찬스님은 "《태조 어진》 봉안 사찰로서 의정부의 역사와 가치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문화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정부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3 14:25:39 김용택 기자

'계엄 1년', 내란 청산 다짐한 與·의회 폭거 탓한 野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 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2025-12-03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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