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여전히 경제 쉽지 않아…긴장 놓지 않고 열심히 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아서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지난해)12월3일 계엄으로 깜짝 놀란지도 이제 한해가 됐고 그동안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와 현장대화에는 정부에선 김 총리를 비롯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두루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 총리에게 '2025 중소기업이 뽑은 규제 합리화 100선'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규제의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동력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 만큼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고 100건의 현장 규제도 잘 검토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를 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혁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번엔 합리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규제 해결은)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초기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적으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달라는 말씀을 아주 중하게 관심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에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이상→2개월)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허용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생산원가, 임대료 절감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해 신생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전국조합 8000만→4000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000만→2000만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총리에게 현장에서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을 건의했다. 100건 중 나머지 93건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업계에 회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와의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