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당정협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컨소시엄·은행지분 51%' 의견 모아
당정이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은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을 만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쟁점은 발행 주체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측과 조율을 다 끝낸 것 같고 법안은 다 성안이 돼 있다"며 "국회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12월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당TF와 토론회까지 거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 뼈대가 담긴 안을 줘야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강 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도입해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