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청, 허울뿐인 특허증 무분별 남발 이제 그만해야

대한민국이 특허 강국이라는 명성 뒤에는 실질적 기술 발전과 무관한 특허증 남발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특허청이 실적쌓기를 위해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적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특허증을 교부하는 관행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특허 제도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특허청의 관행은 출원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도 미흡한 특허들을 대량으로 등록해버리는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무늬만 특허'는 실제 산업 현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함에도 기관과 기업의 실적 포장용 도구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명의만을 위한 허위 기록, 형식적 특허 등록도 빈번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정부 R&D 사업 성과를 부풀리는 것에만 급급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실질적 기술 혁신과는 괴리된 허울 좋은 숫자 경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특허증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산업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 수준의 저하와 특허 심사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다. 특허청은 특허 제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특허 심사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기능·기술성 없는 특허증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실적 위주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기술 진보와 산업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특허만을 인정하는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특허가 '장롱 특허'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엄정한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의 특허 강국 신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허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질성과 혁신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만이 특허청과 특허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허울뿐인 실적 쌓기용 특허증 교부를 멈추고, 진정한 기술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계철 전북제일신문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