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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베트남 최고위급 연쇄면담…"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각)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중앙당사에서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심화를 위해 정부·의회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국가주석궁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난 우 의장은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면서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하노이 하이테크단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또,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를 찾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5-11-22 11:3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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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5-11-22 11:3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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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신청 몰두”… 의회 논란에 “본질은 수요 검증” 반박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연내 개발계획 정비와 신청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이미 세 차례 사전자문을 받은 상태로, 자문 내용을 반영한 최종 개발계획을 이달 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규모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해 산업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투자 의향 비율이 50% 이상일 때 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지난 9월 최종 지정된 안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확정 수요는 53%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이 지난 2022년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실제 외투기업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고양시의 입지와 가능성을 설명하며 한 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민경 고양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실제 투자 금액이 0원"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를 묻자, 이동환 시장은 206건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시 제출 자료에는 204건으로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요구 기준이 각각 달라 발생한 수치 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은 '투자 결과'가 아니라 '투자 의향' 확보 여부이며, 투자 의향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를 최소한의 증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전에는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하면 안 되며, 정 의원의 '실투자 0원' 발언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이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나이티 등은 고양시가 외투기업 수요 산정에서 이미 제외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건실한 외국 기업과 산업부에 등록된 외투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GOMSD 측은 고양시의회 발표 과정에서 자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고양시와의 협약을 종료한다는 문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논란이 기업 협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는 현재 확보한 의향서에 대해 ▲실체 여부 점검 ▲기업 신뢰도 검증 ▲실투자 가능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면적의 적정성'과 '수요 충족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 기반이며 시민 기대도 매우 크다"며 "시의회와 시민이 힘을 모아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2 10:07:5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