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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전면 폐기' 의견서 제출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안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제재는 형사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최민희 의원안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다.

2025-11-21 13:05: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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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리브랜딩..트로피 변경·아티스트 대상 신설

40주년을 맞아 리브랜딩을 한 '골든디스크어워즈'가 로고에 이어 새롭게 바뀐 트로피를 공개했다.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주최, 주관하는 HLL중앙은 21일 "40주년을 맞아 14년 만에 리브랜딩을 했다. 앞서 공개한 시상식의 얼굴인 로고에 이어 트로피도 업그레이드한다. 1986년 개최된 1회 시상식 때 수상자가 받았던 디스크 형태의 기념 트로피를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완성했다. '골든디스크어워즈'가 지금까지 지켜온 헤리티지를 유지하며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더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상 트로피는 '골든디스크'를 직관적으로 의미하고 상징하는 골드 컬러 버전이다. 그 외 트로피는 블랙 배경에 금빛 디스크 버전이다. 아티스트 대상도 신설한다. '골든디스크어워즈'는 대상을 21회부터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확대된 흐름을 반영해 음반 대상과 디지털 음원 대상으로 나눴다. 19년 만에 아티스트 대상을 새롭게 추가하며 이번 40회부터 총 3개 부문의 대상을 발표한다. 아티스트 대상 신설은 3년 넘게 고심한 골든디스크어워즈 집행위원회의 결실이다. 아티스트 대상은 기존 음반 대상, 디지털 음원 대상, 본상, 신인상 부문과 동일하게 정량 평가 60%에 정성 평가 40%를 더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HLL중앙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K팝 확산세와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영향력, 음악적 성취를 시상식 수상 결과에 어떻게 담아낼지 오랜 기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골든디스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매달 발표하고 있는 '골든 차트'에서 활용하는 글로벌 차트 데이터(써클차트 제공)를 정량평가에 반영해 새로운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약과 확장을 위해 새로워진 '제4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는 2026년 1월 10일 타이베이돔에서 개최된다. 11월 2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주요 부문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21 13:03: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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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루키' 누에라, 美·中·日 넘어 유럽까지…글로벌 행보 확장

'빌보드 루키' 누에라(NouerA)가 또 한 번의 글로벌 확장을 선언했다. 누에라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며 유럽 프로모션에 돌입한다.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잇달아 공략한 데 이어 유럽까지 진출하며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누에라는 22일 파리에서는 랜덤플레이댄스 챌린지, 팬 이벤트 등 현지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빠른 유럽 진출이다. 유럽 프로모션의 하이라이트는 25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2025'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주관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K-POP·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대표 행사다. 데뷔 이전부터 이미 해외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LA에서 열린 '빌보드 No.1s 파티'에 공식 초청되며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의 눈도장을 받았고, 이어 빌보드·빌보드 코리아 선정 '2025 K-POP 루키'로 선정되며 정식 데뷔 전에 이미 잠재력을 인정받은 보기 드문 신인으로 평가받았다. 일본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누에라는 2024년 도쿄 도요스 PIT에서 첫 팬 미팅 'Thank you MA1 : Hello NouerA'를 개최하며 현지 팬들과 만났고, 이후 2025년 대형 페스티벌 'Kstyle PARTY'에 출연했다. 올해 8월에는 KT ZEPP Yokohama에서 첫 팬 콘서트 'EnTER the mission'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일본 내 팬덤 확장을 입증했다. 중국 역시 반응이 뜨거웠다. 약 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웨이보 본사를 방문해 진행한 스페셜 라이브 프로그램은 웨이보 라이브 방송 차트 4위, 조회수 40만 뷰, 메인 차트 33위,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검색어 TOP10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어 9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팬 미팅 'NouerA THE 1st Fanmeeting In Beijing'을 성료하며 현지 팬덤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누에라의 유럽 진출은 단순한 해외 일정이 아니다. K-POP 소비 증가율이 특히 높은 프랑스·스페인 시장은 신인 보이그룹이 초기에 팬층을 확보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중국에서 이미 존재감을 쌓은 누에라가 유럽에서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은, '글로벌 전략형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을 대표해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2025'에 참가하는 만큼 누에라는 K-POP 차세대 대표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일본·중국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는 누에라는 데뷔 1년 차 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신인 그룹이 아닌 '글로벌 전략형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누에라의 유럽 진출은 장기적 성장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일본·중국에서 성과를 확인한 누에라가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장을 연다. 데뷔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글로벌 행보는 이미 '5세대 대표 루키'로 자리매김하기 충분하다. 이번 파리·바르셀로나 프로모션이 누에라의 글로벌 커리어 그래프에 어떤 상승선을 그릴지, K-POP 신예의 해외 성공 모델을 어떻게 다시 쓰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25-11-21 13:02: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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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살고 싶은 마을의 정석

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종합계획이사로 20년 넘게 농촌 마을 현장에서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했던 정도훈 저자가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고민과 해법을 담아낸 도서를 발간했다. 저자 자신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마을 현실과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 복원 방안을 구체적이고도 실감 나게 알려주고 있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저자는 마을 복원은 단순히 한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신념으로 마을 현장에서 20년을 발로 뛴 저자는 누구나 살고 싶고, 한 번 살면 영원히 정착하는 마을을 만드는 방법과 비결을 제시한다. 현장 사례와 주민과의 문답을 통해 풀어가는 처방과 해법은 어느 마을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만큼 알차고 실제적이다. 저자가 현장에서 마을 주민과 부대끼며 가슴으로 깨닫고 이를 모델화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령화, 소득 감소, 공동체 붕괴라는 누구나 아는 오늘날 농촌 마을의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살아 숨 쉬는 마을 공동체라는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 즉 민주적 마을 운영,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회복, 함께하는 마을사업 등등, 어느 마을이든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활동가, 공무원, 마을 주민과 리더 등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복원에 도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공동체로서 마을 성장 모델을 네 단계, '생활공동체 → 학습공동체 → 경제공동체 → 나눔공동체'를 중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각 단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고, 어떻게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실제 마을 사례와 대화, 전문가 해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각 사례와 주민과의 대화 등은 누구나 내 마을에서 겪거나 겪을 법한 일이다. 저자는 이런 실감 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안목과 통찰로 그 해법을 제시한다. "주민이 구경꾼인 마을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배움이 있는 마을은 늙지 않는다" 등의 명쾌한 메시지는, 마을 복원을 외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과 오늘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들을 짚어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서있는 오늘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지만 위기는 요지부동이다. 우리의 마을은 각 지역, 나아가 나라의 풀뿌리와도 같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이 소멸하고 마을이 사라지는 위기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은 허울에 불과하다. 우리의 전통마을이 되살아나고 활력을 찾으며, 이웃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는 자연히 사그라지고 우리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마을 공동체 복원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인 셈이다. 저자가 말하는 마을 공동체는 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살아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배우고, 협력하며, 살아 꿈틀대는, 즉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은 커지는 공동체이다. 이는 마을을 넘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책은 마을 공동체 복원을 넘어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작가 정도훈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사)한국능률협회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과 다수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종합계획이사로 근무하면서 농촌 지역발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년 이상을 농촌의 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마을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였다. 현재 ㈜한국역량개발원 원장으로 마을의 발전이 지역발전의 핵심임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공무원의 12가지 M.A.P』이 있다.

2025-11-21 13:00:31 구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