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 초청강연 및 최근 韓·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 코베대학의 오오우치 교수는 '최근 일본의 노동법제 개혁론에 대하여'란 강연을 통해,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2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이 노동법을 개정하며 노동법의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노동력의 2%에 불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부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근로계약 기간이 통산 5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반대로 5년이 도달하기 전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오우치 교수는 아베정권의 핵심 노동개혁정책은 금전해결제도 도입을 통한 '해고규제 완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먼저 해고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해고가 부당한 경우 무효가 되는 기존의 규정을 개혁하여,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경제 성장전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오오우치 교수는 설명했다. 근로시간제개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근무간 간격 도입'과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등 휴식시간을 확보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이트칼라의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없애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오오우치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정규직은 저출산·고령화, IT화, 글로벌화라는 환경 속에서 적합한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한정 정사원'(限定正社員)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법정책 수립은 개별 근로자가 행복한 직업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일본 노동법제의 최근 개정 흐름을 참조해, 우리나라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래 산업시대에 걸맞게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사로 초청된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는 동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일본 효고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계약론과 노동자대표법제이며 '해고 법제를 생각한다'(2002), '세계화 노동법의 행방'(2003), '근로 조건 변경 분쟁의 해결 과정과 법리'(2004)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