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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여력 커진다…예대율 산정서 정책대출 제외돼

오는 연말부터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총 예금에 대한 대출비율인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빠지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27일 변경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이내)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단독펀드 등에서만 위탁이 가능한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점포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젤Ⅲ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LCR이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최소한 1개월간은 대응할 수 있도록 LCR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일반은행은 바젤기준(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2019년까지 60%에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키운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LCR가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오는 10월 6일까지 변경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6 18:20:23 백아란 기자
가계부채 1040조원 사상 최대- 3개월전보다 15조 급증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1년 전에 비해 60조4000억원(6.2%) 늘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다. 예금취급기관은 물론 보험사·연기금·대부사업자·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중 9000억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2분기 16조7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3분기 14조원, 4분기 27조7000억원, 올해 1분기 3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1년3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8000억원(1.5%) 늘었고, 판매신용은 57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0.6%)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3∼6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출도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혼합형대출 영업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6 15:20:2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