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취업 스펙쌓기 투자상담사 시험 바꾼다"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과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됐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예컨대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과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와 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08-08 13:27:54 백아란 기자

한전, 분산형 전원 접속기준 확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에서 최대 75㎿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7일 확정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압기당 접속가능 최대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고객을 배려했다. 한전은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전북·경남지역에 접속 여유용량이 각각 2416MW, 1359MW, 2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8-08 12:01:20 유주영 기자

수출입 中企 22.9%,"하반기 환율 전략 수정"

수출입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 가량이 하반기 환율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수출입 중소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율전망조사'결과 조사기업의 22.9%가 하반기 환율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 수출입 중소기업은 환차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에서 환손실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환율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별로 살펴보면 '환차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 매도'한다는 응답이 60.0%에서 44.0%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반면 '환손실을 입더라도 계획대로 매도'(20.0%→32.0%)하겠다는 답변과 '손실 및 차익을 고려하지 않고 수령 즉시 매도'(8.0% → 20.0%) 응답은 12.0%p씩 증가했다. 한편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3개월꽈 1년 후 환율로 '보합'과 '소폭 상승'을 전망했다. 특히 올해 10월말 환율은 조사시점(7월17일, 1032.7원) 대비 1.4원 하락한 1031.3원을 전망했고, 내년 7월말 환율은 조사시점 대비 4.4원 상승한 1037.1원을 예상했다. 1년 후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의 이유는 '한미간 금리차 축소(46.5%)',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34.9%)', '외국인 자금 이탈(34.9%)' 등이 꼽혔다.

2014-08-08 10:24:50 백아란 기자

[외환] 원·달러 환율 약보합 출발

원·달러 환율이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40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0.8원 내린 달러당 1036.8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팽배해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08 10:12:00 김민지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노력 기울일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최대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활성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8 09:27:07 김민지 기자

국표원,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새 둥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고, 개청식을 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5월 경기 과천에서 충북 음성으로 이전을 마치고,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8일 청사 개청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6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윤상직 장관은 "지방이전을 계기로 국가의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발해 130여년의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883년(고종 20년) 화폐를 주조하던 전환국 소속의 '분석시험소'로 출발해 현재는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08-08 06:00:00 유주영 기자

단기간내 배당성향 증가 어려워- 크레디트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는 7일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배당 성향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다만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배당금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현대건설과 신한금융지주, 현대홈쇼핑 등을 꼽았다.

2014-08-07 17:31:24 김민지 기자

하나금융경영硏, "우리나라도 일본식 엔高불황 발생 가능성 높다"

원화강세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열 번째로 '원고(高)불황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년 넘게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엔高불황처럼 국내경제도 원高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기침체, 즉 '잃어버린 20년'은 엔고불황이 심화된 결과"라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 때문에 소위 불황형 흑자가 누적되면서 이것이 원고압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원화강세가 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침로 인해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경상수지 흑자'의 공존은 오히려 일본식 '엔고불황' 처럼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특히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 → 원화강세 → 수출 감소·수입 증가 →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즉 '엔고 → 내수침체 → 경상수지 흑자 → 엔고'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엔고 하에 내수침체가 기조화되었다는 의미다. 곽 연구위원은 "원고불황의 사전 징후로 두 가지 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원高와 경상수지 흑자 공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원·달러 환율과 KOSPI의 상관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엔고불황처럼 원고불황 지속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BIS(국제결제은행)가 시산한 우리나라의 지난 5월 실질실효환율 수준(5월 평균 원·달러 1,025원)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평균에 비해 11.2% 고평가돼 있다. 특히 2009년 2월에 비해서는 41.6%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곽 연구위원은 "원화 환율이 과거 평균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상태여서 원고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는 원고로 인해 수출마저 감소해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다시 저물가 상황까지 가세하게 되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선 과도한 원화절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화를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불황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인 내수침체와 수입 감소로 인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수 및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07 17:27:24 백아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실적 우수 은행, 파격적 인센티브 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공사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3년 내 기술금융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출범한 TCB와 TDB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이날 "TCB·TDB가 기술의 권리성 여부를 불문하고기업의 노하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의 평가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네 가지 방향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먼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며 "예컨대 TCB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3%p까지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기술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평가능력도 배양키로 했다. 그는 "현재 1000억원 규모로 출시된 산은·기은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이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보해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7:10:20 백아란 기자

지역난방공사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차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일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계약·납품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는 곧바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형사고발 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납품업체 대신 시험기관이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변조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최근 내부 직원과 계약 상대업체를 상대로 위·변조 방지 교육과 간담회도 했다"고 말했다.

2014-08-07 16:44:58 유주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