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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전­대구시, 신재생에너지사업 협력 MOU

한국전력은 6일 대구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한전과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지역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 강변부지 및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을 주도한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주민 홍보,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대구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적인 개발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에너지 자족도시,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6사와 2020년까지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전인 '청정에너지 20% 보급 및 에너지소비 15% 절감'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3.5조원 규모의 1.2GW사업개발 로드맵 구축을 완료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한전과 대구시의 공통역량을 엮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6 15:57:07 유주영 기자
[세법개정]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텔레콤,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08-06 15:08:1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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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6년만에 분기 흑자 달성… 적자폭 전년比 59.4%↓

저축은행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재무지표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줄어든 4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3회계연도 하반기 순손실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4.1%나 감소했으며 지난 4월∼6월에는 2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부실여신 축소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하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 수는 전년보다 19개 줄어든 35개사로 조사됐고 6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에 달했다. 자산건전성 또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역시 14.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p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내려갔다. 자산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6조8000억원으로 57.6%(50조원) 감소했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물론 대주주와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출금 등 영업규모 축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가교저축은행이 매각 완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저축은행들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자산관리공사 매각 PF채권에 대한 손실예상 충당금 적립이 올해 9월말 종료돼 일부 손실 요인이 해소되는 등 2014회계연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력을 회복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역량 제고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제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말경까지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4:5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