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관세청, 5개 주요도시서 '외국환거래 공동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불법 외국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양 기간이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는 26~27일 각각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광주(1일), 부산(2일), 대구(3일) 등지에서 개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 수출입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광역시 등지에서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업무 담당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 사례와 같은 외국환 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된다.

2014-06-24 12:00:00 김현정 기자

주택금융공사, 5년 주기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출시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우리은행과 SC은행을 통해 25일부터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초 5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약 0.5%포인트 금리가 낮으며 이후 5년마다 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내 집 마련대출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4-06-24 11:30:08 김민지 기자

[외환] 원·달러 환율 약보합세 출발

원·달러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38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0.8원 내린 달러당 1017.7원에 거래됐다. 보합세로 출발한 이날 환율은 월말을 앞두고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업체의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달러당 1010원대의 환율 수준에 대한 부담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06-24 09:54:03 김민지 기자

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안준다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와의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향후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이어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적용 방안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09:53:49 김민지 기자

한신평, 동부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한국신용평가가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메탈과 동부CNI 신용등급은 각각 'BBB'에서 'BBB-'로 한 단계씩 조정됐다.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BBB-' 상태에 있다. 또 동부메탈과 동부CNI, 동부건설 등 3개 계열사는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됐다. 이는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장기화와 커진 차환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한신평 측은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동부그룹 자구계획의 핵심이었던 동부제철의 인천공장 패키지 매각에 대해 인수협상대상자인 포스코가 인수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그룹 구조조정의 성사 여부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24 08:51:08 김민지 기자

빛의 향연 ‘국제 LED & OLED EXPO 2014'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김재홍 제1차관, 한국광기술원 박동욱 원장, 한국조명연구원 김현일 원장, 한국LED산업협동조합 노시청 이사장, 국제조명협회 얀 덴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LED & OLED EXPO 2014'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광다이오드와 유기발광다이오드(LED&OLED;) 전시회로, 국내외 15개국 260여개 업체가 LED칩, LED·OLED 조명 및 등기구,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전시기간중 수출상담회, LED&OLED; 국제세미나, 국제조명협회 이사회, LED 융합 신산업 창출 국정과제홍보관·조명박물관·우수디자인사진관 운영, LED&OLED;조명 신기술개발 우수업체 제품 전시도 진행한다. LED 산업은 친환경 녹색산업이면서 고효율을 바탕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줄일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했다. 김재홍 제1차관은 "이 전시회가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해 국내 LED산업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LED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기술개발, LED 융합 신시장창출 등 LED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06:00:00 유주영 기자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융당국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증권사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의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지난해 이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지난 달엔 5.3%로 급등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아우른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총 57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1차 풍선효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미래부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그간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의 예금통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금융거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부터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코스콤과의 전산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6-24 06:00:00 김현정 기자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축소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역 2개를 새롭게 지정했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 신청시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및 '5년간 추정재무제표' 등은 삭제했다. 특히 지원 여부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자료는 제외했다. 또 울산광역시내 '이니츠'와 충청남도내 '엔알지'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했다. 신소재플라스틱(PPS)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테이진과 SK케미칼이 합작한 '이니츠'는 3549억원(외국인투자 5800만 달러)을 투자해 12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첨단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엔알지'의 경우, 폐기물 고형연료제조 생산에 1287억원(외국인투자 3500만 달러)을 투자해 198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6-23 17:01:27 유주영 기자

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서 1·2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환지개발 도입과 자발적 구조조정 등 내실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전 구역 최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계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도(143%)와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실제투자 이행율(83%)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23일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평가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군산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단위지구(79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6개)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23 17:00:00 유주영 기자

입찰담합 코오롱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회사는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들러리사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 모의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따내도록 도왔다. 과징금은 GS건설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됐다.

2014-06-23 15:57:5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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