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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과 관련,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미래부와 KISTEP은 이들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주체가 된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2~22일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기술별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이후 시민포럼은 다음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8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 및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까지 이메일(shlee@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누구나 게시판에 공개된 평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의견을 작성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6-01 14:16:46 이재영 기자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2014-06-01 14:14:2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금융가사람들]빅데이터 시대 금융 정보의 '보안'과 '보호' 구분해야

빅데이터 활용능력 원천 차단 안돼 올해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잇따라 터진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려 무조건 꽁꽁 싸매기만 한다면 발전적인 정보의 활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통째로 묶어 이를 소수의 '보호'나 '보안' 관리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통제하도록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사고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금융회사 책임이지만 고객정보 유출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 보안이 정보수집과 활용을 더욱 제한하는 대책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공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은 정보사업인데 정보(data)의 유통이 어려워지면 고급정보(information)의 생산도 제한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세분화하고 보호의 등급에 따라 정보관리 책임을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빅 데이터' 시대에는 '보호'와 '보안'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보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회사가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회사는 사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출력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이외에도 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 보안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빅 데이터'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빅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현재 전자금융사기는 높은 기술 수준에 의한 것보다는 기초적 보안의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금융권의 IT보안 강화 외에 금융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의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01 14:13:46 백아란 기자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 연내 마련된다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쉽게 빈집을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가 연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평형), 임대료 등 정보를 한 데 모은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을 빌려주려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려는 사람(임차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구실을 하게 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들 공사가 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5년 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어 공인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요자가 전국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요자는 임대료나 면적, 위치, 유형 등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출받는 한편,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운영 중인 LH에 사이트 운영을 위탁할 방침이다.

2014-06-01 13:26:53 이재영 기자
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무료

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이달 중 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이 5만원 이상 거래 시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9일 오전 9시부터 알림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은행 지점이나 영업점, 콜센터(1544-7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용 수수료 없이 승인액, 시간, 장소 등을 고객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단 법인카드와 신한BC카드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사용분부터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삼성카드도 국내외 5만원 이상 승인 또는 취소건을 무료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부정사용 방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달 중 본격화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고객은 대표전화(1588-8700)로 신청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도 지난달 31일부터 거래금액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센터(1599-1155)로 전화 신청하거나 하나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역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밖에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이 제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문자 알림서비스의 무료 이용이 확대되면 카드 부정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즉시 확인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6-01 11:49:26 이재영 기자
우리아비바생명 등 금융권 구조조정 '칼바람'

우리아비바생명·씨티은행 등 희망퇴직 노조 "은행의 일방적 발표" 반발 예고 금융회사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금융권 곳곳에서 인력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11일까지 전체 인력(340여명)의 30% 선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개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합병을 앞둔 농협생명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근 악화한 경영실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12일 농협의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아비바생명은 늦어도 11일까지는 희망퇴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리아비바생명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며 "노조 총회 및 직원 결의대회에서 희망퇴직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최대 60개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36개월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특별퇴직금' 명목으로 12∼24개월의 평균 임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명목으로 퇴직 신청자 자녀 한 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덧붙여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며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4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조만간 임원들의 인력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집행임원들은 직원 구조조정에 앞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는 NH농협증권은 196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직원 858명의 23% 수준이다.

2014-06-01 11:48: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