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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규정 바꾼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 현재 57개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다음달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을 인하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를 포함, 온라인 수출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토록 규정해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수출신고를 한 기업에게만 지원해 온라인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를 포기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올해 중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현재는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지만, 하반기 중 중국·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2014-03-31 13:44:22 유주영 기자
현대, 한라 등 14개 대기업 채권단 관리 받는다

현대그룹, 한라그룹, 대성산업 등 금융권에 빛이 많은 대기업 14개가 올해부터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채권은행들은 강화된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적용, 대상기업을 지난해 30개사에서 43개사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주채무계열에서 선정된 곳은 현대, 한라, 대성산업, SPP조선,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풍산, 한솔, STX조선, 현대산업개발 등 이다. 올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이 급증한 것은 부실에 대한 사전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비중 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 GS, 한진, 롯데, 한화, 대우조선해양, LS, 효성, 금호아시아나, CJ, 동국제강, 동부, KT, 대림, 신세계, OCI, 코오롱, 대우건설, 에쓰오일, 세아, 성동조선 등이다. 주채권 은행들은 이번에 선정된 대기업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무구조를 평가해 6월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취약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관리대상계열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리대상 계열 선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보강 요구를 반영해 이번 주 내에 세칙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계열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과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대기업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현대그룹과 동부그룹에 대해 조속한 자산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로드맵을 이행하라고 요구 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말 자구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유동성 목표액 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5400억원에 달하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현대그룹은 핵심 자산인 현대상선의 LNG 운송사업부문 매각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부그룹도 핵심 계열사인 반도체업체 동부하이텍 매각과 관련해 매각안내서를 발송했고 동부제철 인천공장 및 동부발전당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2014-03-31 08:09:35 박정원 기자
농협금융 임기만료 사외이사 전원 교체

농협금융은 회사별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의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각 자회사별 사추위 추천 결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을 각계의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전원 교체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회사별 사추위에서 추천된 18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등 다양한 전문가 출신으로 각 자회사별로 균형있게 골고루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계열사별로는 농협금융지주에 김준규 전 검찰청장과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농협은행 강상백 전 여신금융협회 상근부회장,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금융개발원 부장, 문창모 전 코람코자산신탁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농협생명은 김기서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문창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추천됐다. 농협손해보험은 최상국 전 NH-CA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농협증권에는 김만기 전 SH공사 감사, 박인석 좋은 L&D 대표이사, 이종구 단국대 법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NH-CA자산운용은 전순은 전 한국농수산정보센터 사장, 전육 전 한국농구연맹 총재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번에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들은 농협금융 자회사별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14-03-30 11:24:13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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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김정호 HMC투자증권 연구원 "신흥국 증시 차별화 원인 경상수지 개선"

'사면초가'에 처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향후 신흥취약 5개국이 자넷 옐런 미 연준의장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발언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취약한 5개국으로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호 연구원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넷 옐런 연준의장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은 그간 우려로만 회자돼 온 금리 인상, 즉 '타이트닝(긴축·tightening)'을 가시화 시켰다"며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6월 버냉키 전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은 빠르게 재편됐다"면서 "그러나 신흥취약 5개국으로 묶였던 이들 증시의 향방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최근 증시 차별화는 바로 경상수지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과 터키의 경상수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개선세를 나타내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와 곡물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의 경우, 유로존 수요회복과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좋아졌다. 중국, 일본, 한국을 수출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수출 대상국의 수요회복 함께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6월처럼 금리인상을 통한 악재와 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향후의 금리 인상은 유동성 회수와 자금이탈의 가속화라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악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회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오히려 이들 증시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2014-03-30 10:44:3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