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 "공기업 방만 경영 근절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방만경영 근절을 지시했다. 이자리에서 신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전체 금융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채감축 등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 금융공공기관은 특히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이 탐욕과 특혜의 온상이라는 불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인프라인 금융공공기관부터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상화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다시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금융공공기관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그는 또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 정상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 아래에서 임직원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노사합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행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04-03 15:00:46 박정원 기자

산업부, 대학생 아이디어 제품화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카이스트에서 '아이디어 팩토리 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과 출연연이 협력해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우수 사례를 전시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대학생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제작공간으로 지난해 10월 KAIST 교육지원동에 설치됐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의 장비가 비치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 및 장비활용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전문적 기술구현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개소 이후, 제품개발에 관심이 많은 공대 학생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20여개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 중 4건은 특허 출원 진행 단계에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회약자 배려, 사회이슈 해결의 2개 분야로 나눠 14개 시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 농촌의 고령 작업자들이 모종을 편리하게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반자동형 모종기'가 있다. 이 제품은 KAIST 학생들이 대전 인근의 농가를 찾아가 고령의 농민을 면담하고 참외 모종 작업의 어려움을 알게 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단순 농업용을 도시농업 및 원예용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디자인 고도화와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품 설계를 지원했다.

2014-04-03 14:46:12 유주영 기자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각 회사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외감 선임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적시에 이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외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중 2곳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벌금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외감 대상의 95%(2만1271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법인의 선임 시기는 3~4월에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 안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직전연도 말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된다.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자산과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중, 법원에 의한 주요 자산 경매, 합병 소멸예정 등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연도 외감에 제외되더라도 이후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외감 대상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각 회사는 매년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감 대상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관련 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외감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역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지에 사전예방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4-03 12:01:30 김현정 기자

인터넷쇼핑몰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으로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4-03 11:32:48 박정원 기자

[외환] 美 경제지표 호조에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출발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달러당 1058.5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 상승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민간고용, 공장주문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환율이 상승세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시장에 달러 매물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4-04-03 10:24:17 김민지 기자

공공부문 지출, 5년 만에 211조 증가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211조8000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정은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으로 이번에 처음 개발해 공표한 통계다.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한은 측은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14-04-03 09:35:21 김민지 기자

금융당국, 금융사 CEO 과도한 퇴직금 줄이기로

금융당국은 이번 고액 연봉 임직원 공개 결과 금융사 CEO의 퇴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금융사 임원 연봉 삭감과 더불어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연봉 5억 이상 임직원에 대한 공시 결과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은 무려 159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특별퇴직금 35억원을 받았으며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42억2000만원,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15억6300만원 등 금융사 CEO들의 퇴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리안리는 직원에게 매년 월 통상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쌓는 데 비해 상무는 2배, 전무는 3배, 사장은 4배를 적립해준다.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들의 퇴직금 적립도 비슷한 실정이다. LIG손보도 직원에 대해 누진율 1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사장은 4, 부회장은 4.5, 회장은 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반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금융사 임원들의 퇴직금 적립율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4-04-03 08:55:57 박정원 기자

공정위, 토니모리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 및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17억 9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대상 가맹금을 미예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3 06:00:00 유주영 기자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제2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예비 양자협의를 3일 워싱턴DC에서, 캐나다와는 7일 오타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여국과의 개최 일자는 현재 조율중이다.

2014-04-02 18:40:56 유주영 기자

美 무역대표부, 보고서 통해 한미FTA 긍정평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다. 우선 NTE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자동차·지재권·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SPS 보고서는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감자 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TBT 보고서는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했다.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보고서다. USTR은 이 보고서들을 통해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자상거래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려사항으로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2014-04-02 18:39:5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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