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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 경기, 소폭 개선 됐지만…30개월 연속 비관적

반도체 업종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87.9로 집계됐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다. 2003~2024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기업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기업들은 체감경기가 한 달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경기는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 98.6으로 떨어진 이후 30개월간 100을 밑돌고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고, 작년 11월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심리지수는 93.1로 전월에 비해 1.2p 상승했다. 제품재고(1.1p)와 신규 수주(0.6p)가 늘면서 기업 심리지수가 소폭 개선됐다. 비제조업 심리지수는 84.5로 같은 기간 1.6p 올랐다. 채산성(1.0p)과 업황(0.4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5월 기업심리지수 전망치는 전산업(86.3), 제조업(90.0), 비제조업(83.8)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0.7p, 0.1p, 1.4p씩 상승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비금속 광물 업종이 호조를 나타냈다.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경우 관세 전 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 가격도 오른 영향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는 실적과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4월부터 미국 품목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 업종은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수출기업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소비자동향지수까지 반영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7.5로 한 달 전보다 0.3p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86)는 1.0p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84.2) 이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16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3282개 기업(제조업 1847개·비제조업 1435개)이 답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4 14:31: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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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근로복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새롭게 도약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 30년간 산재보험 가입자 2142만명으로 3배 증가 산재보상금 규모 1조원 → 7조원 이상으로 늘어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 ·퇴직연금 등 사업 확장… 14가지 업무 수행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된 업무와 새로운 비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설립 당시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돼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만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0조6000억원 규모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인심을 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준다는 의미다. 이런 희망비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 내달 1일부터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신설해 가동한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 살을 맞이해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2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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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근로자의 1/5은 月200만원 이하 받았다

국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9만6000명 증가한 221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9.6% ▲100만~200만 원 미만 10.4% ▲200만~300만 원 미만 31.6% ▲300만~400만 원 미만 22.0% ▲400만 원 이상 26.5%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미만(9.2→9.6%) ▲300만~400만 원(21.5→22.0%) ▲400만 원 이상(24.6→26.5%)의 비중은 높아졌다. 또 ▲100~200만 원 미만(11.5→10.4%) ▲200만~300만 원(33.2→31.6%)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다"면서도 "60대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6%), 금융 및 보험업(49.0%), 정보통신업(48.5%), 제조업(37.3%), 건설업(34.2%) 등에서 컸다.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4%), 숙박 및 음식점업(2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합한 전체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임금 근로자는 9만6000명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21개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15.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5%), 숙박 및 음식점업(8.1%), 건설업(7.1%), 교육 서비스업(6.8%) 순이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도소매업(-14만8000명), 건설업(-9만3000명), 농업·임업·어업(-6만7000명), 제조업(-3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4 14:23: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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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카이스트 찾은 송미령 장관...미래농업 기술혁신·인재양성 MOU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래농업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대전 소재 카이스트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난제에 대응해 농산업의 기술혁신과 융합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때에 KAIST와 농식품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농식품 관련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은 세계적 수준의 AI,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식품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디지털 그린바이오 혁신융합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카이스트와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간 농산업 분야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확대하게 된다. 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창업원과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제작 장비, 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을 말한다. 협약식에는 송 장관과 이 총장을 비롯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디지털 첨단바이오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기후변화·재해대응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4 14:23: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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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주지역 진출 왜? 스타트업 국내외 투자 성과 가시화

AI와 청정산업 중심 창업 생태계 활기 정부·지자체 지원 인프라 실효성 입증 광주와 제주를 거점으로 한 AI, 청정에너지, 관광 융합 콘텐츠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기술 창업이 주류를 기준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광주, AI 중심 창업도시로 투자 유치 성과 주도 광주광역시는 '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창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광주창업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35개사가 총 52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베슬AI는 에이벤처스로부터 158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스페이스비전AI는 바인벤처스와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켜 AI 기반 디지털 광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티에이치, 리셀 등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총 322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박형주 광주시 AI반도체과장은 "광주는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 성과는 광주시가 추진한 AI 중심 산업 구조 재편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 청정 산업 기반 기술 창업 확대 제주는 '청정헬스케어타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18억 원을 바탕으로 후속 투자 유치 173억 원을 이끌어내며 자립형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에너지 융합 콘텐츠 기업인 디스커버제주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콘텐츠로 구현해 관광 스타트업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레드로켓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본부장은 "제주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정책적 뒷받침과 맞물리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 자원과 산업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에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특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는 '탄소 없는 섬 2030' 전략에 발맞춰 그린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4-24 11:30:5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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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천시와 中 칭다오서 소비재 수출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국 칭다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5 인천시 소비재 기업 칭다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인천시 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중국 전역 유망 바이어 30여개사와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국내외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에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함으로써 상담 효율성을 높였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참가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왕홍)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도 추진했다. 특히, 글로벌 숏클립 플랫폼 '중국판 틱톡' 더우인(Douyin)과 협업한 '중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또 '칭다오 자유무역구역과 '콰징 판매센터'를 견학하고, 현지 기관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 구조와 유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우리 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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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제2회 KOSPO 환경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기술개발과 지역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제2회 KOSPO 환경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ALL Together Project)'을 24일부터 6월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응모 분야를 미세먼지 감축에서 환경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총 예산도 증액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감축 식물 보급'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혁신적이고, 폭넓은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상 최악의 산불피해를 입은 하동, 안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우선 채택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국민 생각함'에서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주변지역 환경복지 개선 △친환경 기술개발의 2개 부문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1팀에는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100만원, 장려상 3팀에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남부발전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환경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0:2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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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성장률 '-0.2%'…내수·수출 모두 둔화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마저 둔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으로 0.1% 성장에 그친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으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은 주로 경제성장률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1월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조업일수가 줄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3월 개선될 줄 알았다"며 "정치적 불확실 정도가 이전에 비해 길어지고 3월 관세정책 예고로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성장률 이끌었던 수출, -1.1%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서비스 소비(오락·문화, 의료 등)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이 국장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계들이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제를 교체했다"며 "신발, 식료품 등 준내구제 가격은 상당 폭 올라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구제 교체시기가 다가오거나 준내구제의 가격안정이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며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기(-4.5%)대비 감소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3.2%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국장은 "지난해 2분기부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1분기에도 PF부실과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 위축, 한파, 폭설 등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워지면서 역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2분기 -0.3% ▲3분기 -0.5% ▲4분기 -0.6% 올해 ▲1분 -0.4%로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설비투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가 위축돼 2.1% 역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던 수출도 둔화했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등이 줄어 1.1% 감소하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 예상치보다 0.4%p↓ 이날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0.2%)보다 0.4%포인트(p) 하락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1.5%)도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통상 철강 수출의 경우 계약한 뒤 수출까지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관세영향은 5~6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부과한 관세가 2분기(4~6월) 수출경기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소비다. 이 국장은 "아직 전망을 말할 수 없지만, 2분기부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10월부터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대선으로 인한 비영리단체의 소비 증가도 민간소비를 소폭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내려갈지 묻는 질문에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기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다가 이번에 보완 전망까지 낸 것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며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이날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한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를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 긴장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역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4 08:00:07 나유리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영혼 없는 공직자

지난 1994년 8월에 개봉된 해리슨 포드 주연의 '긴급명령'은 법을 무시한 국가 최고 권력자에 맞서 주인공 잭 라이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박진감 있게 그린 영화다. 영화는 오랫동안 마약 조직에 관여해 거액을 벌어 들인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가 콜롬비아의 마약 대부에게 살해당하면서 시작된다. 마약 퇴치라는 명분 속에 친구가 남긴 마약상들의 막대한 자금을 몰수할 계획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사일까지 동원해 콜롬비아에 불법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른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CIA 국장 서리 잭 라이언은 끈질긴 추적 끝에 대통령과 측근들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 낸다. 대통령은 잭 라이언을 회유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국가적 스캔들은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잭 라이언은 "전 춤을 안 춥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그 뒤 국회 상원에 출석해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한다. 잭 라이언이 보여 준 결연한 행동은 공직자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4월4일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견해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충격과 후유증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되는 과정에서 내각 구성원인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국정원장, 장관 등 나라를 끌고 가는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다. 실망감을 더해준 행보가 안타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묻지마 국정'이 돼 버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 예스맨만 있고 부당하다고 직언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봉건왕조 시대'에도 없던 상황이다. 한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작금의 상황은 공무원이 영혼 없이 눈치만 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혀를 찼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모호한 처신으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후나 그 이후, 그리고 현재의 대선 출마설에도 이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욕이 아닐 수 없다. 최 부총리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재테크 일환으로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했다. 공직자중에서도 경제 관료는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었고,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요약되는 공직자 자세를 통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 상황은 성장 주도 세력이 아니고 기회주의 처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공직자가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이러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려고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불법적 계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류 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나 부당한 명령을 무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기개야말로 영화 속 잭 라이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훈훈하다. /ljnh@metroseoul.co.kr

2025-04-24 07:00:2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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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날' D-1...최상목, "美조선업 재건" 제안할까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4일 워싱턴 D.C.에 자리한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예정돼 있다. 우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출격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협상에 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 서쪽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며 "(협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핵심 의제는 이미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거론돼 왔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 미국 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국 내 비관세 장벽 탓에 자국산 소고기 수출길이 제한돼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행위'이라며 8가지를 늘어놨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등이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등을 우리가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으로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에 붙게 될 상호관세를 최대한 큰 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명시한 '25% 부과'에 대한 유예 기간은 7월 상순까지다. 어떤 내용의 주고받기가 이뤄질지 주목받는다. 우리 측은 조선 부문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어든 데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친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장소가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로 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깜짝 방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도 참석한다.

2025-04-23 16:48:5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