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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촌 일손부족 여전해...외국인력 도입 확대·처우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지역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21일 오후 전북 진안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절근로자제도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소 75일 이상 최장 90일 이하 기간에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제 행정 운영 및 관리는 계절근로자제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을 만나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의 근로환경을 살펴봤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개)과 배정인원(6만1248명→6만8911명)을 각각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 명→90개소, 30만 명)한다. 또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2027년까지 30개소 추진)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농협'으로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법무부 등과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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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오픈… "임금·직업정보 한곳에"

직업·학력 등 8개 조건으로 임금 정보 검색… 537개 대표 직업 일자리 등 수록 이·전직 준비 구직자, 기업 인사담당자 활용 가능 직업·직무 정보와 함께 연봉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오픈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ww.wagework.go.kr)'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과 고용24(전 워크넷) 직업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사이트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돼 직업 및 직무 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 8개 검색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했다.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추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정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자료,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 정보, 임금 및 직업 관련 동영상 자료 등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임금직업포털은 기업 인사담당자를 비롯해, 직업 선택, 경력 개발, 취업, 이·전직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수행직무, 직급, 연차 등에 적합한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에서 처음 신설된 연구직 채용시, 인사담당자가 해당 직무 연차별 임금수준을 확인해 연봉 책정에 참고할 수 있다. 구직자와 근로자는 산업별, 직업별, 경력 연수 등에 따른 적합한 임금수준을 확인하고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자격정보, 일자리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 연봉이 너무 낮아 마케팅 업무로 이동을 원하는 총무사원의 경우 관련 임금수준과 실제 이직할 때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내 직무에 적합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에서는 직무별 임금수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선에 임금직업포털을 참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직업포털 정식 오픈은 21일이며,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점차 정보를 확장해간다는 의미에서 '워크피디아(Workpedia)'란 이른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1 15: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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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음식물쓰레기로 친환경차 100대분 수소 매일 생산"

제주도가 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 하루에 수소승용차 1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비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선정해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매일 수소 500㎏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100대가량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288억 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의 수소를 생산,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1 14:49: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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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 협업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 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산재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사망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양 기관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장소를 마련하는 등 출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직영병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상주하는 1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장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우리나라를 위해 일터에서 힘쓰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예우하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10만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 근로자에게 안정과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1 14:2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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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현대차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자동차는 21일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현대자동차 HR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1 14:0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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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공약 경쟁 돌입…후보별 '연금개혁' 공약은?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주요 화두다. 각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후보 경선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A조 토론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맞붙었고, 20일 B조 토론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해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 A조의 조별 토론 주제로는 '청년 미래'가 제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지면서 중도층 확보가 여당 측 후보의 최우선 목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30세대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로 꼽힌다. 이날 조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키워드는 '연금개혁'이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연금개혁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연금개혁 논의에도 세대별 인구비에 맞춰 청년들을 충분히 참가시켜,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졸속 처리 법안"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인 만큼,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서로 나눠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복족부를 포함해 새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 내에 청년부를 신설해 (연금 문제를 비롯한) 청년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B조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추진단의 출범과 더불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여당 바깥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과락을 간신히 면할 6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최근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신연금제도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가 야당에서도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창출에 성공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1 13:36: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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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금융망 결제액, 600조 돌파

[2024 지급결제보고서]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6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늘면서 금융공동망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이 617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원화자금은 지난 ▲2022년 524조3000억원 ▲2023년 554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수는 은행 52개, 비은행 84개로 총 136개다.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은 3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6% 늘었다.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자금은 28조4000억원으로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같은기간 5.4% 증가했다. 시스템별로 보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4405만건,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6.4%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97조9710억원으로 11.2%늘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공동망을 이용한 금액이 19%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지난해 328조8000억원이 결제됐다. 1년 전과 비교해 21.4% 증가한 규모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1 13:22: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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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업 분야 110만불 수출상담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열린 '2025 상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농산업 부문에서 110만 달러(15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중동 등지에서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했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또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의 원활한 상담과 계약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에서 99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 냈다. 또 11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태국 구매기업 관계자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해서 만족스럽다"며 "태국에서 K-농기자재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는 농산업 기업이 해외 유력 구매기업을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반기 상담회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반기 농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공사는 오는 7월 22~24일 사흘간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2025-04-21 11:36: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