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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3:5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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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거주자 외화예금 2개월 연속 감소… 15.9억 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15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이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달러화 예금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3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69억 4000만 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5억9000만달러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특히 거주자 외화예금은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달러화 예금은 14억 2000만 달러 감소한 830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이 수입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인출했기 때문이다. 유로화 예금은 41억 1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차익실현을 위해 비싸진 유로화를 내다판 것이다. 원·유로 환율은 지난 2월 말 1497.0원에서 3월 말 1587.9원으로 90.9원 올랐다. 엔화 예금은 78억 7000만 달러로 일부 기업의 엔화 수령 배당금이 예치되면서 한 달 전보다 1억 1000만 달러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은 19억 2000만 달러 감소하고 외국에 은행 국내 지점은 3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밖에 기업 예금은 12억 3000만 달러 감소했고, 개인 예금은 3억 5000만 달러 줄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3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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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절반 싹둑'...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 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2 2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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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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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3년 만에 최저…국제 금 가격 3500달러 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겼다. 국내 금 현물 가격도 전일 대비 3%가량 급등해 지난 2월 '금 열풍' 이후 2달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장중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04.2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전일 사상 최초로 3400달러를 넘긴 데 이어 하루 만에 약 100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가격 현물 가격은 g당 15만9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570원(2.95%) 급등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금 열풍'이 확산하며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 대비 20%가량 높게 형성됐던 지난 2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의사결정이 늦는 사람'이자, 중대한 실패자라고 빗대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달러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장중 97.860(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 낮다면 달러 약세를 뜻함)까지 내렸다. 달러인덱스가 98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이다. 올해 1월 1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는 110.015였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를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2 16:5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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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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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DP 상위順 노렸나...韓포함 15위권 힘겨루기 아니면 협상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올해 명목 GDP 기준이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수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27개 회원국으로 묶인 EU의 도합 경제규모는 중국과 엇비슷하다. 이 밖에, 한국 등 1그룹 협상 결과를 30위권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대만(22위), 아르헨티나(25위), 아랍에미리트(27위), 싱가포르(28위), 이스라엘(30위) 등이 20∼30위권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부가세나 환율 문제도 의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 왔다.

2025-04-22 15:38: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