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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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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네스코,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공동 발간

환경부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 발행물은 국제사회 물 정책 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의 물평가 이행지침은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침 작성을 목적으로 의제 구상 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유엔(UN) 물 총회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뒤 지난해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선도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동 발행물은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오는 2032년까지 '물과학 보고서'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행 지침이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7년 뒤 공개될 물과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25-04-02 13:26: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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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김치·커피·빵·수산물 인상폭 커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2.1%↑ 가공식품 물가 3.6% ↑ 15개월내 최대 … 수산물도 4.9% 올라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0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 인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상승하는 등 1분기 내 2%대로 오른 상태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3.6% 상승,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 인상폭이 컸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서 3개월 연속 인상률이 커졌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지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했으나, 축산물(3.1%)과 수산물(4.9%)은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월(0.8%)에 이어 1.4%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대비 5.2% 오른 효과로 분석했다. 외식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인상됐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며 "1·2월은 석유류 영항이 컸고, 3월은 대학 납입금 상승에서 비롯된 공공 서비스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1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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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 발족…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두 차례 위기대응네트워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과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2: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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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21년만에 준공… "충청, 수도권 전력망 확충"

서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 현장에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됐다. 입지선정과 지자체 인허가가 늦춰지며 준공이 미뤄져왔다. 그간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돼 왔다.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앞으로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당진지역 내 345kV 규모 당진화력-신송산, 신당진-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만나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3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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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허용 'K-Tech Pass' 시행… "해외인재 국내 정착 지원 본격화"

첨단산업 분야 국내 취업한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탑티어비자(F-2)가 발급되는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F-5) 전환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착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3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진행됐다. K-Tech Pass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0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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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즉석밥·마스크 등 30개 품목 추가

즉석밥, 즉석죽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잡화품목이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 등 30개가 새롭게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호일의 경우 미터(m)당 가굑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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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잡아라…가상자산 업계, 법인 고객 선점 '전초전'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전초전에 돌입했다. 각 거래소는 법인 고객을 위한 사전 가입을 개시하고, 방문 상담과 투자 안내를 제공하는 등 하반기 확장되는 법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은 지난달 홈페이지 내에 법인회원 가입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페이지 내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한 개인 고객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 등 필요 서류를 구비 해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별도의 가입 안내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직 법인 고객 모집을 개시하지 않은 코인원과 고팍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법인 투자 허용에 발맞추기 위해 법인 고객 유치 방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만큼 거래소들이 추후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객 선점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운영 이후 하반기에는 상장 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개최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허용 시기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3분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허용만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에 가상자산 거래가 일반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70~80%에 달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거래소 차원에서는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면서 "4월 중으로 1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거래소 간에 법인 고객 선점 경쟁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점유율 싸움'으로 돌입한 만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각 거래소에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점유율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2개 거래소는 수수료만으로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는 매출이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 고객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2 09:22: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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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창업대전' 개최...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다음 달 2일까지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창업대전은 녹색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창업 저변 확대와 녹색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창업 아이템은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이루는 시설, 장치, 서비스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산업에 해당해야 한다. 경연을 통해 총 25개 팀이 선정된다. 예비 창업자 부문에서 12개 팀, 창업기업 부문에서 13개 팀이 수상팀으로 뽑히며 각 팀에는 총 1억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기획자와 협력해 창업 아이템을 더욱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참여팀은 창업 교육, 1대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모의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수상팀은 상위 16개 팀이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본선에 추천된다. 이 팀들은 본선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1 16:22: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