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부 들어선 尹정부...기재부 "임기 전반, 물가부담 해소·고용률 향상·재정건전성 확보"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반부는 전 세계 복합위기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한 데다,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안정 및 건전재정, 고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윤 정부 임기가 2년6개월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든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 경제팀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온 점을 부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물가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로 떨어졌고, 최근 두 달간은 1%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 2.4%, 영국 2.6%, 유럽연합(EU) 2.1% 등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치인 4.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을 시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3%포인트(p), 4%p 올랐다. 다만, 지표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가량 줄어든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임기 후반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성과에는 또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출범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현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 올라갔지만, 이전 정부에서 5~6%p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