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강보험료 부담 등 민간소비 제약...경제 구조개혁 해야"

민간소비가 '추세적 둔화'에 접어들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대를 비롯해 구조개혁 등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난 반면, 국민들의 사회보장기금 부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고 봤다. KDI는 7일 발표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 증가율이 1%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치인 2.8%를 하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세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부진에 대해선, 고물가 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비중이 일정함에도 실질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소비의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KDI의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인 김준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소비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곧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등 정부지출 확대로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늘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했다. 2%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것은 물론, 생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 중후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민간소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상대가격 변화는 2001~2023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끌어내렸는데 이는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