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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4년 뒤 35곳 부채 93조원 증가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증가한 1212조4000억 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 원 늘어난 795조1000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구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8000억 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9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 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 원 늘어난 137조7000억 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 원 ▲수익확대 6조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8000억 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 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6:0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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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막차 수요 9조 몰렸다…은행, 주담대 50→30년 축소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9월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강화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715조7382억원과 비교해 9조6259억원 증가했다.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8월 5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8조9115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들이 금리인상 등으로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7조5975억원)을 뛰어넘었다.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월기준 4억5550만원으로 1년전(4억4302만원)과 비교해 1000만원가량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10억3301만원에서 10억8264만원으로 약 5000만원 올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산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로 연수익의 4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더해질 경우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대출 막차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담대 만기를 제한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DSR 계산식에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만기(연 3.85%)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4억원이지만, 30년으로 낮아지면 3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최장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한도 축소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은 DSR 규제 한도가 50%로 은행권보다 여유로운 데다, 금리 인상이나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조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일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2 16:0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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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락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본 뒤 올해 사과, 배 등의 과일 작황이 좋다며, 생산량이 늘고 추석 기간 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과 만난 서울청과의 권장희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가정에서 소비하실 과일은 추석 직전에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축산, 임산물 등 14개 농축산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000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선물세트 공급 및 할인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5:5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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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동력 잃어버린 비트코인…금리인하 효과도 사라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8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대량 매도세가 반복돼 상승 동력을 잃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격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2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5일 6만5000달러 터치 이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78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한 달 만에 8000만원 밑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고래투자자(대형투자자)의 매도세를 꼽고 있다. 고래투자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얼러트'에 따르면 한 고래 투자자의 특정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직전 1억4181만 달러(약 1883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래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를 유지하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7560만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일 이후 최대 순 유출로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7020만 달러, 아크21쉐어스 ARKB에서 6500만달러, 비트와이즈 BITB에서 164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밀리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악재만 가득하고 뚜렷한 상승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단기간 가격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는 공식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 비트코인의 9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과 곧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추가 압박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9월 비트코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02 15:28: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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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탓 7월 'e쿠폰서비스 거래액' 사상 첫 감소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식료품(14.6%),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e쿠폰서비스(-31.0%)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른 위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1만30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가 많이 줄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감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5187억 원)은 역대 1위"라며 "온라인 쇼핑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인데 음식서비스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달에는 최대 거래액을 찍었다"고 말했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6.9%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5.7%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7%)에 비해 1.0%포인트(p)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17.9%), 음식서비스(9.3%), 생활용품(12.8%)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7%), 음·식료품(14.5%), 여행 및 교통서비스(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3.0% 증가한 11조8264억원을, 전문몰은 9.1% 증가한 8조1361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온라인몰은 4.3% 증가한 15조3229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9.0% 증가한 4조6397억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4:55: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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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해결해 줄게"…금감원, 수수료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에 주의보 발령

#. 피해자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이 가능하다는 솔루션업체에 연락했다. A씨는 업체에 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 수수료를 입금한 A씨는 대출 실행여부를 물었지만, 해당 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이후 잠적하는 업체가 생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한 솔루션업체의 수법을 보면, 포털 검색 상단 광고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10~30만원가량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했다. 특히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금감원·법무부·검찰 등) 홈페이지 주소를 누리집 하단에 배치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꾸몄다. 하지만 막상 돈을 입금한 뒤에는 사채업자와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불법사채업자와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을 성사했다며 추가적 금전을 요구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 없이 채무 관련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더 지불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사채 해결, 대출 중개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3번),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4-09-02 14:51: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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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예산,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보 등 내년 1조1000억원 책정

농촌진흥청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2024년에 비해 0.7%(73억 원) 늘어난 1조1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가 6097억 원으로, 전년(5823억 원) 대비 4.7%(274억 원) 증액됐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올해 63억 원→내년 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 원→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한다.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에 투자(17억 원→31억 원)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하여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44억 원)을 확대한다. 또 농과계 대학과 협업으로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4-09-02 14:4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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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개척단, 730만불 규모 농기자재 수출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은 지난달 26~31일(현지시간) 호치민을 찾았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지에서 30개 유망 구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04건의 일대일 상담이 이뤄졌다. 총 7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14건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시장개척단은 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의 면담으로 현지 농업 정책과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방문·상담, 유통시장 분석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견에 앞서, 공사는 베트남 정부의 '농경지 70% 유기농 전환 계획' 등 정책 동향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분석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환경, 구매업체와의 상담 전략, 그리고 수출 성공 사례를 사전 교육해 참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농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10월 31일 대구에서 열리는 농기계·시설자재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11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국제 농업박람회 등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09-02 13:50:09 김연세 기자